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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이론(抑止理論, Deterrence theory)은 냉전 당시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술로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이론이다. 억지이론이 주목을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열세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핵전력 보유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적국의 예기치 않은 공격 때에 열세인 국가가 자국을 보호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이론에서 억지(력)란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적국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의 방식을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 혹은 제3국이 원하는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버나드 브로디는 핵 억지력이 특정 상황에 대해 항상 예비돼야 하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 적었다.[1]

토머스 셸링은 1966년 억지력에 대한 고전적인 저서에서 승전의 관점에서 전쟁 이론이 더이상 특정 관념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신 강압력, 억지력을 통하여 전력이 동등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2] 그는 특정 국가가 타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들이 위험을 촉발할 상황을 피하게 하거나 다른 국가들이 이런 행위를 모방하도록 촉진한다고 보았다. 억지력이 있거나 다른 국가의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폭력 사태가 반드시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전력의 사용이 예상된 상황에서 타격 혹은 소요사태를 억제하는 힘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예비전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력이 크다.[2]

2007년 1월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에서 냉전 정책입안자로 명성을 날린 독일의 외교관 헨리 키신저, 미 국방장관 출신의 윌리엄 페리 등은 핵무기가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절대적 위협을 가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3]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유럽 전역의 의원들은 세계 핵확산 방지에 적극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국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성명은 "현재 상황상 냉전 시대보다도 핵 무기 확보 전쟁 혹은 핵 테러 등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만큼 핵 억지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전력대응 방식이라 주장했다.[4]

각주편집

  1. Brodie, Bernard (1959), 〈8〉, 《"The Anatomy of Deterrence" as found in Strategy in the Missile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4–304쪽 
  2. Schelling, T. C. (1966), 〈2〉, 《The Diplomacy of Viol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34쪽 
  3. “Nuclear endgame: The growing appeal of zero”. 《The Economist》. 2011년 6월 16일. 
  4. “Nuclear progress, but dangers ahead”. 《가디언》. 2010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