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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편집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죄에서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말하고,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역사편집

이 규정은 구 일본형법(1947년 10월 26일 개정 전의 일본형법) 제81조를 답습한 규정이다.

구 일본형법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일본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1947년 10월 26일 형법 규정 중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군국주의적이었던 외환죄 규정 대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82조(외환원조) 일본국에 대하여 외국의 무력 행사가 있을 때에 이에 가담하여 그 군무(軍務)에 복무하거나 그 밖에 이에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 자국을 군사도발하도록 유도한 원흉(元兇)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적죄는 자국을 침략한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자들의 입법론(형법 개정논의)은 여적죄에 관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형법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1]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의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편집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9월 21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문재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보장 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며 문재인을 여적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2]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 국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관계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는 "아무런 보장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200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
  2. [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