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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역사편집

 
4500톤급 USCGC 버솔프 경비함

2006년 10월 9일 1차 북한 핵실험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10월 14일, 핵실험 직후 15개국 만장일치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가 통과되었다. 이 결의에서 "1718 제재위원회" 설립을 결의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 6월 12일, 2차 핵실험 직후, 15개국 만장일치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에 의해,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었다.

2019년 1월, 한국이 지난해 석유제품 약 343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018년 12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북한에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3월 3일, 미국 해안경비대USCGC 버솔프 경비함이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다. 해양법 전문가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는 "미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검색할 수 있다"며 "검색한 결과 불법 환적이 드러나면 가까운 항구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한 회원국은 2018년 11월 "북한이 북쪽 국경지대 근처에 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보고서는 CNN이 ICBM 기지로 지목한 양강도 회정리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 패널편집

뉴욕시에 위치하며,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북제재위원장의 지시로 활동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8명을 임명한다.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세, 대량살상무기 군축, 재무, 해상운송, 미사일기술 등의 전문가들이다.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