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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李尙勳, 1956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이상훈
李尙勳
출생 1956년 10월 6일(1956-10-06) (62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본관 함평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대법관
직업 법조인

목차

생애편집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1]

경력편집

주요 판결편집

  • 2011년 6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2011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씨에게 무죄 선고
  • 2011년 12월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논란편집

  • 2011년 2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중,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6개월 만에 형질 변경되면서 10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이 됐다.[2]
  •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아직 비비케이(BBK)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비비케이(BBK)와의 연관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검찰 쪽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 대통령과 비비케이(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며 “심각한 정치 재판이고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3]

각주편집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2005.9-2011.9)의 대법원 구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변호사 출신 배기원 김지형
검찰 출신 강신욱 안대희
법원 출신 양승태 이상훈
김영란 이인복
김용담 민일영
고현철 신영철
손지열 이홍훈
박재윤 박일환
이규홍 김능환
이강국 전수안
유지담 박시환
윤재식 (인원 감축 뒤 원상복구) 차한성
이용우 김황식 양창수 (판사 뒤 학계 출신)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2011.9-2017.9)의 대법원 구성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변호사 출신 김지형 -
검찰 출신 안대희 -
법원 출신 이상훈 -
이인복 -
민일영 -
신영철 -
박병대 -
박일환 고영한
김능환 김창석
전수안 김신
박시환 박보영
차한성 조희대
양창수 (판사 뒤 학계 출신)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