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4조

일본국 헌법 제54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54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중의원 해산, 국회의 특별회(특별 국회), 참의원의 긴급 집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참의원의 긴급 집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지만, 차기 중의원을 구성할 총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중의원은 공백 상태가 되므로 긴급한 경우 참의원을 소집하여 참의원이 중의원의 권한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긴급 집회 기간 도중 참의원이 중의원을 대신해 취한 조치들은 총선거를 통해 새 중의원이 구성된 직후 처음 개회한 국회에서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본조에 따라 참의원이 긴급 집회된 것은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시기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952년 8월 31일 :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
• 1953년 3월 18일 ~ 20일 : 잠정 예산 등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