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조

장석조(張晳朝), 1961년 ~)은 제49대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장석조
張晳朝
대한민국의 제49대 전주지방법원
임기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2일
전임 박형남
후임 한승
신상정보
출생일 1961년 (59–60세)
출생지 대한민국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제42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생애편집

1961년 서울시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이후 대전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소 근무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채무자 보호, 판결의 편취와 절차적 기본권, 우리 헌법상 절차적 기본권,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헌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재판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2008년에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판결편집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2월 5일에 1999년 1월 7일과 9일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허위 보도로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8월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등을 선고받은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999년 1월 9일 보도내용중 당시 판,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전별금을 받았지만 뒷거래를 없었던 만큼 미필적이라도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이 정확한 사실을 가려내기 힘든 점과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점으로 미뤄 비방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보도가 법조계의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보도 이후 법조계에서 이같은 관행이 해소된 점과 국민의 알권리 등 언론의 공익적기능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고모씨, 석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면서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1]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28일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강남세무서장 등 15개 관서장이 고지한 각 증여세 139억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2] 12월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인정하여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3]

각주편집

전주지방법원 장석조 법원장 보아라 전주의 치매환자를 죽이지 말라? 고등법원 2011나97524 장석조 대법원2009년 삭012중다62035


취지 2011.2.17. 민사조정신청 2011. 3. 14. 소취하고 동년 5. 31. 동일한 2011머 127 보험금 민사조정 신청 위 소송당시 2011. 12. 13. 강남의림 한방병원에 장승희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및 압박골절로 입원치료 중 장승희의 차남 류신길은 우울증 분로 화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동부화재해상보험(주)는 2011. 8월경 장승희 압박골절을 보험신청 했으나 2011. 8월경 압박골절을 부화재해상보험(주)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장승희이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2009년 9월경 압박골절 상해를 민사조정신청을 2중으로 하여 제1심 페소


장승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명되나, 장승희 가족들은 손자 류제도 소유의 광명시 소하2동 1235 대원하이빌 B01호를 고층건물 1301호수정하는 등


류신길, 현아는 요양보호사로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고, 【류신길 2011.1∼3월 월40,000원 현아 월639,600원】


동부재 외에도 라이나생명, 삼성생명보험 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해약 과 보험금을 수령을 모르는 놈

【2012. 5. 15. 삼성보험에서 15년간 납입한 보험금해약 8,150,399원 중 3,715,114원을 공제나머지 4,435,225원으로 장승희 치료비】


장승희의 손녀는 매월 3,000,000원 이상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녀은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 11,180,360원.】


장승희는 2012. 3. 8. 유선으로 3. 14. 심문기일 출석하여 소송구조신청 취하서를 제출 하였다.

【알쯔하이머 혈관성치매 2등급 욕창 장애인 5급 환자 입원치료 중】

장승희은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감정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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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5. 10. 10. 까지 복용중이던 에트라빌정10mg, 리단300mg, 환인벤즈트로핀정1mg,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 스틸녹스CR정은 어지러움증, 졸음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입 증 방 법 별지1∼36호

보험증권, 동부화재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확인서 고등법원 2011나97524 판결, 대법원 2012다 62035 판결, 안산지원 2013카확1043 결정, 최고서, 수급자증명서, 여의도성모병원 김광수 정신과의사 외래기록, 알쯔하이머 혈관성치매 진단서 소견서 치매2등급 장애인5급 김상청의사 아카시아병원 진단 김정철 의사 후유장애 진단서 희명병원 장현동 주치의사 제4-5 척추관 협착증 진단서 (사진참조) 수술기록지 소견서. 광명성애 윤영훈의사 처방전, 의무기록 욕창, 소견서 녹십초한방병원 간호일지, 소견서. 등기사항 2012. 1~3월 류신길 현아 고용인금 확인서, 삼성생명 거래내역서, 2012 5.15 위 손녀 2011년 소득금액증명서, 류신길 입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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