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韓勝, 1963년 ~)은 제50대 전주지방법원장이었다.

한승
대한민국의 제50대 전주지방법원
임기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12일
전임 장석조
신상정보
출생일 1963년 12월 7일(1963-12-07) (57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생애편집

1963년에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난 한승은 전주신흥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전역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95년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2011년 2월까지 부산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재판장을 하였다.[1]

경력편집

  • 2011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13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14년 2월 ~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 2016년 2월 ~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제50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8년 3월 제43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판결편집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31일에 해직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제고사 시험 거부를 유도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유사한 행위를 한 교사들 중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이는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해 징계권 남용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

각주편집

  1. “보관된 사본”. 2017년 11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24일에 확인함.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