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또는 11·22 사건[1]은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이던 김기춘에 의해 발표된 공안 사건이다.[2][3]재일동포 13명[4][5]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간첩으로 기소되었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6]

배경편집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중앙정보부는 연이어 조작된 간첩사건을 일으켜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1][7][8] 특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일동포도 이에 해당되었다.[9][10] 1971년 서승, 서준식 형제의 간첩 조작사건을 필두로 보안사중앙정보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재일동포를 간첩 조작에 이용하였다.[9][11]

사건편집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암약해온 간첩들이 국내 대학에 침투, 통일혁명당 지도부를 학원 안에 구성했다"면서 이른바 학원침투 간첩단 검거를 발표했다.[12] 이에 따라 간첩죄로 백옥광, 김오자,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김명수, 김원중, 허경조, 이원이, 장영식, 장명옥, 강종건, 김동휘, 김삼랑이 구속되었고, 간첩방조죄로 전병생, 김정미, 노승일이, 반공법 위반으로 나수현, 박준건, 김준흥, 박명조가 구속 기소되어 총 21명이 송치되었다.[13] 이후 12월 보안사에 의해 강종헌, 이철, 이수희, 조득훈, 이동석, 양남국이 추가로 구속되었다.[9] 1976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들 중 4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76도4262, 76도3096 판결 등).[6][14]

재조사 및 이후 경과편집

2010년~2011년에 걸쳐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지속적으로 내려졌고, 2010년 7월 김동휘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잇달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6]

2017년 1월 14일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김기춘의 공직생활을 재조명하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15]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1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종철 (2018년 5월 5일). “재일동포들 간첩 누명에 잃은 특별영주권 아직 회복 안돼”. 《한겨레》.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2.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검거”. 《중앙일보》. 1975년 11월 22일.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3. 시철우; 이자은 (2019년 1월 13일). “[人터view] 조작과 조국의 경계에 선 사람들,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한겨레》.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4. 간첩으로 조작된 13명 중 '김삼랑'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었으므로 실제 인원은 12명이다.
    문경수; 아오키 요시유키 (2015년 8월). “자이니치, 3개의 조국 그리고 3개의 시대”. 《실천문학》: 326-337.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5. 1975년 12월에 검거된 재일동포 유학생 6명을 합하면 총 피해자는 17명이다 (김삼랑 제외).
    이령경 (2015년 12월 11일). “간첩조작 사건, 그로부터 40년”. 《시사인》.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6. 이령경 (2015년 12월 11일). “간첩조작 사건, 그로부터 40년”. 《시사인》.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7. 김양희 (2004년 10월 17일). "박근혜가 찬성하는 것은 모두 싫다". 《통일뉴스》.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8. 김동춘 (201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잔혹사: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 한겨레출판. 47쪽. ISBN 9788984317765. 
  9. 조영선.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 (PDF). 《민족문제연구소》. 
  10. 백지호 (2018년 5월 13일). “[조국이 외면했던 그들의 절규] 조작된 과거가 서서히 드러난다”. 《부대신문》.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11. 홍덕화 (2005년 1월 20일). “재일교포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이란”. 《부대신문》.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12. 손우정 (2016년 5월 12일). "우리를 버린 건 조국이 아니라 박정희". 《오마이뉴스》.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13. “학원침투간첩단 일망타진”. 《오마이뉴스》. 1975년 11월 22일.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14. 민족문제연구소 (2015년 10월 16일). “[보도자료]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11.22사건” 40년 토론회”.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15. 정지용 (2017년 1월 15일). “그것이 알고싶다 김기춘, 50년 조작사 조명… "그는 머리였다". 《국민일보》.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16. 성연철 (2019년 6월 28일). “문 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서 ‘유학생 간첩조작’ 사과”. 《한겨레》. 2019년 9월 1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