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법조인)
이 글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11일) |
조대현(曺大鉉, 1951년 2월 11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 조대현 曺大鉉 | |
|---|---|
| 출생 | 1951년 2월 11일(73세) 충청남도 부여 |
| 성별 | 남성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
| 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생애 편집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1] 서울 언주중학교 교장 서외순이 배우자이고, 서외순과의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었다. 아들 둘 다 법조인(변호사)으로 활동 중이다.[2]
판사로 재직할 당시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2002년 10월,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호주와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가족 단위보다는 개인별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했다.[3][4]
학력 편집
경력 편집
판사 재임 편집
사법연수원 7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종대 헌법재판관과 동기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재판 편집
- 기각 결정이 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요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 종합부동산세 판결에서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각주 편집
- ↑ 윤두현 기자 (2007년 11월 14일). “사시 합격 14위… 로펌 등서 맹활약”. 문화일보. 2010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권석천·박유미 기자 (2009년 12월 12일).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중앙일보. 2010년 6월 11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이주영.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24일.
- ↑ 가 나 류지복.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 연합뉴스. 2005년 6월 20일.
- ↑ 류인하. 주거침입 법정 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하느님 뜻…". 경향신문. 2014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