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
1945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이사회에서 체결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戰後)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인 모스크바협정 가운데 특히 한국에 대한 부문만을 말한다.
핵심 내용 편집
결정서의 내용은 크게 보아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1항에 언급되었듯이,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다.
- 둘째, '임시 조선민주주의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2항에 언급된 이 내용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얄타회담에서 이미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을 한국인들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 셋째,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탁통치안의 실시를 위해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단체가 참여하고',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신탁통치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조항이 조선인들의 찬반 여부에 따라 신탁통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조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