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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대한민국의 정치인

최규성(崔圭成, 1950년 2월 4일 전라북도 김제 ~ )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17·18·19대 국회의원과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최규성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0년 2월 4일(1950-02-04) (69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본관 전주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종교 개신교
의원 대수 17·18·19
정당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 http://www.ckstar.or.kr

목차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78년 ~ 2004년4월: (주)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
  • 1985년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
  • 1989년 서울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공동의장
  • 1989년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 1991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 1992년 민주대개혁 민주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부집행위원장
  • 1993년 통일시대 국민정치모임 사무처장
  •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총무분과 위원
  •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특위 부위원장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전북지역 선거대책 위원장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2004년 5월 ~ 2008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열린우리당)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열린우리당 중앙당 사무처장
    •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
  • 2008년 5월 ~ 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통합민주당)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국회 쌀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 2012년 5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완주군 / 더불어민주당)
  • 2018년 2월 ~ 11월: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1]

범죄사실편집

  •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2]: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1986년 선고[3]

차명폰, 차명계좌, 차명진료 제공편집

2010년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형인 최규호가 도주하자 최규성은 최규호가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폰,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 및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최규호에게 차명진료를 받게 하여 최규호의 도피 행위에 가담하였다.[4]

최규성은 2010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ㅈ○○ 등 부하 직원과 자신 총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최규호에게 8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026회 차명진료를 받게하여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하였다(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4]

2018년 5월에는 자신의 수행비서 친구인 ㅊ□□, 수행비서 지인인 ㅂ△△ 명의의 차명폰 2개를 수행비서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최규호에게 제공(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였으며, 비서실장 ㄱ○○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였다.[4]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신현성)는 최규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11일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18년 12월 19일 최규성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4]

2010년 12월에는 부동산업자 ㅅ○○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받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행비서 친척인 ㅇ△△ 명의의 차명폰을 수행비서로부터 제공받았으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기소되지 못하였다.[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이나 공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고 판결하였다.[5]

범인도피교사 논란편집

2018년 5월 최규성의 수행비서 ㅇ○○이 도피중인 최규호가 사용할 차명폰을 제공한 것 등이 최규성이 교사한 의혹이 있었으나(범인도피교사), 2018년 12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신현성)는 최규성의 범인도피교사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처리하였다.[4]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17대 총선 국회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17대 열린우리당    51.0% 46,874표 1위  
제18대 총선 국회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18대 통합민주당    53.7% 37,166표 1위  
제19대 총선 국회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19대 민주통합당    55.0% 41,757표 1위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전 임
(김제시)장성원
(완주군·임실군)김태식
제17대 국회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후 임
최규성
 
  전 임
최규성
제18대 국회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
후 임
최규성
 
  전 임
최규성
제19대 국회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후 임
(김제시·부안군)김종회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