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강경선

군사 등 보안 사항의 작성시 주의 요망

강경선과 여기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고 언론 보도 등으로 자주 다루어진 만큼 큰 문제는 없지만, 군과 관련된 철도 시설에 관해서는 작성시 주의를 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른바 국가보안시설물 전반(여기엔 제철소도 포함됩니다)에 대해 다 적용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군사 관련한 사항에 포커스를 맞추어 적어둡니다. 우선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전용선에 대해서는 선 명칭 및 분기역, 기타 선로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열차운행사항 및 객화차 등의 연결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
• 공표된 자료에서 언급되더라도, 주요 인터넷 지도로 검색,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은 기재하지 않는다. 가급적 2개 이상의 지도로 점검해 볼 것.
• 정부 요인용의 철도 차량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료 등재 금지. 단, 박물관 등에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2량의 객차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음.

물론, 조금 과민한 대응일 수 있지만, 혹여라도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어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의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장 2007년 5월 28일 (화) 23: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