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세무조사

2016년 1월 12일의 삭제 신청 이의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글쓰기의 대업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18:38 (KST)

'세무조사' 문서가 독자연구(위키백과는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에 해당하여 삭제신청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서 내용에 대한 위키백과의 세 가지 정책, 중립적 시각, 확인 가능, 독자 연구 금지에 위배되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되면 안 된다는 변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믿을 수 있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등 위키백과의 정책에서 규정하는 독자 연구 항목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삭제의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위키백과의 정책에 따르면 독자 연구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이론을 소개

(2) 고유한 아이디어를 소개

(3) 새로운 용어를 정의

(4) 기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정하여 부여

(5) 믿을 수 있는 출처가 없는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다른 아이디어·이론·주장·입장을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

(6) 믿을 수 있는 사실·아이디어·이론·주장을 편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하거나 종합한 자료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출처를 밝히지 않음

(7)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거나 사용하고, 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출처를 밝히지 않음

그런데 '세무조사' 문서는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이나 특정한 아이디어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거나 기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 것도 아니며, 새로운 단어를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확실히 (1), (2), (3), (4), (7)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6)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 연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면, 이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 모든 문장, 문단마다 각주로 출처를 달아놓았고 모두 책, 논문, 신문 기사, 인터넷 사이트(ex)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이 경우 모두 사이트 주소를 ctrl + v 해놓음.) 등 공인된 문헌을 인용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출처에 대해 위키백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출처는 책, 정기 간행물, 잡지 그리고 주류 신문입니다. 이들은 대학 출판부 또는 잘 알려진 출판사에 의해 발행됩니다. 보통 더 많은 사람이 사실 확인이나 법적 문제 검토, 글의 검증에 관여할수록,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출판물이 됩니다. 종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발표한 자료는 대체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출간한 책, 개인적인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은 대부분 출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 문서는 분명 믿을 수 있는 출처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디어, 이론, 주장, 입장을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5)과는 확실히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한 문헌의 표현이나 내용과 '세무조사' 문서를 직접 대조해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결코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사실을 종합하거나 뒤튼 적이 없고 충실하게 해당 출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6)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 규정하는 독자 연구 (1) ~(7) 중 하나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바, 독자 연구라는 이유로 '세무조사'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위키백과는 낱말사전이 아니므로 폭넓은 정의를 지향합니다.]

'도움말 - 위키백과 소개 - 위키백과에 대한 오해'에서는 "위키백과는 낱말 사전이나 사용법 사전, 또는 전문 용어 사전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의 문서는 1. 사전적 정의만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의 문서는 알맞은 개념적 정의나 서술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만을 담는 문서가 아닌 더욱 폭넓은 백과사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문서가 세무조사라는 개념을 확대 정의하면서, 세금의 의미와 종류,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원칙, 절차 등 폭넓게 설명한 것은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관련 내용을 한 데 뭉뚱그린 게 아니라, 폭넓은 정의를 지향하는 위키백과의 목표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세무조사를 표제어로 삼으면서, 그 자체로 완결된 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세무조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개념들을 한 페이지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덧붙임으로써 세무조사에 관한 정의를 보다 짜임새있게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단순한 사전정의가 아닌 폭넓은 정의를 추구하는 목표의 이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의 목표의식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폭넓은 정의라는 점에서 목표의식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위키백과는 규칙에 얽매지 말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편집자의 편집 방향과 관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 위키백과 소개 - 위키백과 다섯 원칙'에서는 "위키백과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규칙은 위키백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은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오히려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무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규칙을 무시하세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칙이 존재하는 데에는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주세요. 과감한 것과 무모한 것은 다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위키백과는 편집자의 정의, 편집 방향과 관점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문서도 세무조사를 가장 잘 정의하기 위해 편집자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바 대로 글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키백과의 목표의식에 충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위키백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작업이었을 뿐 결코 무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규칙에 얽매지 말 것을 핵심 5가지 원칙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위키백과의 취지대로 편집자의 관점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문서 혹은 발전의 여지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삭제'보다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아예 문서를 지워버리는 삭제 처분은 가혹합니다. 또한 수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참여로 발전의 여지가 있다면 삭제보다는 개선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상호협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위키백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삭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확인, 개선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서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삭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편집하여 문서를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시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 정리 필요 : 문서의 체계와 구성이 이상할 때

- 토막글 : 너무 짧아 보완이 필요할 때

- 출처 필요 : 출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때

- 전문가 필요 : 전문가의 관심이 필요할 때

- 독자 연구 : 널리 알려진 내용이 아닌 독자 연구로 판단될 때

- 중립 필요 : 중립적 시각이 필요할 때

- 문서 등재 기준 : 문서가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따라서 '정리 필요'나 '출처 필요' 등을 표시하여(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자 연구에는 분명히 해당되지 않음.) 다른 사용자들에게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위키백과의 발전에 더 실효적이란 점에서, '세무조사'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상의 4가지 이유에서 '세무조사' 문서 삭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확실히 더 나은 방향으로 문서를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글쓰기의 대업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18:48 (KST)

안녕하세요. 해당 삭제 신청은 관리자에 의해 반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편집 부탁드립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22: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