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두 판 사이의 차이

살아서 태어난다면, 재산을 물려받거나 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많은 나라에서 태아에 대한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 태도(개별적 보호주의: 독일민법 제1923조, 프랑스민법 제723조 및 제906조, 일본민법 및 대한민국 민법)가 있는가 하면,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태도도 있다(일반적 보호주의 : 로마법, 스위스민법 제31조 제2항, 오스트리아 민법 제22조 및 프로이센법). [[대한민국]]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s:대한민국 민법#762|제762조]]), 재산상속([[:s:대한민국 민법#1000|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s:대한민국 민법#1001|제1001조]], [[:s:대한민국 민법#1112|제1112조]], 유류분권), 유증([[:s:대한민국 민법#1064|제1064조]]), 인지([[:s:대한민국 민법#858|제858조]])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이를 불인정한다.<ref>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s:81다534|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ref> 태아를 모체에서 제거하는 행위인 [[낙태]]는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허용하더라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미망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재산 상속분의 차이가 없더라도 상속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70700329123014&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7-07&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804&publishType=00010]</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63632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