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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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오늘날, (i)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ref>한송희, 〈[http://www.riss.kr/link?id=T10937429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오늘날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상사활동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ref> (ii) 급속한 경제성장,<ref>이길상, 〈[http://www.riss.kr/link?id=T1289679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1쪽.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무역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ref> (iii)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급증하고 있으며...”</ref>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ref>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cw}}경제{{.cw}}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cw}}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ref>{{저널 인용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4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인용문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cw}}경제{{.cw}}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cw}}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ref> 상사 분쟁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시간 및 비용의 투자 면에서 많은 소모가 요구되며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ref>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저널 인용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4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인용문 =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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