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신사협정'''(紳士協定, Gentleman's Agreement) 또는 '''신사협약'''(紳士協約)은 둘 이상의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 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협약이다. 일반적으로 구두협정이지만 글로 작성되기도 하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암묵적 협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법률적인 이행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에 기하여 이행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 등의 호의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위반시 효과==

==판례==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ref>92헌바6등</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