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번째 줄:
'''신사협정'''(紳士協定, Gentleman's Agreement) 또는 '''신사협약'''(紳士協約)은 둘 이상의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 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협약이다. 일반적으로 구두협정이지만 글로 작성되기도 하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암묵적 협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법률적인 이행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에 기하여 이행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 등의 호의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위반시 효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위반하면 피해국은 [[대응조치]](countermeasure)로 보복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을 위반하면 피해국은 [[보복조치]](retortion)로 보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국가간에는 [[강제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차이가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