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8번째 줄:
그 외에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27조 3항),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8조).
===판례===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f>96다42789</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