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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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철수되지 않았고, 한미연합훈련도 계속되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폐기되지 않았고, 한미핵우산조약도 폐기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이 한 일이라고는 중유를 약간 제공한 것 말고는 모조리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도,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비핵화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며, 이 뜻은 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금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핵우산조약 폐기, 북미평화조약 체결, 북미수교를 말한다. 미국만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확실하게 빠지면 북한도 핵무기를 내려놓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미군철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자 북한도 왜 북한만 비핵화를 하느냐면서 제네바 합의의 폐기를 2003년에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점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시점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혹은 부시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ref>통일문제연구, 제15권1호(2003년 상반기), pp. 1-26</ref> ▼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점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시점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혹은 부시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ref>통일문제연구, 제15권1호(2003년 상반기), pp. 1-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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