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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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증'''(性轉換症, Transsexualism)은 신체적인 성별과 반대의 [[젠더]]를 성 정체성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 성별의 반대 성별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한다. [[20세기]]중반 이후 성 해방 운동과 [[성전환 수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이들이 원하는 성별의 외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보통은 인간의 경우 성전환을 위한 요법들은 성인 이후에 허용되지만 서양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 아동들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대체 요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f>http://ai.eecs.umich.edu/people/conway/TS/Netherlands/Wrong%20Body.html</ref><ref>http://www.figinternet.org/mod-subjects-printpage-pageid-10-scope-page.html</ref>
#넘겨주기 [[트랜스젠더]]▼
== 법적인 위치 ==
{{세계화 문단|동아시아}}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이 법적인 성별을 바꾸는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입법화한 국가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국가도 있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반대 견해를 낸 2명의 대법관이 있었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8+%28%BC%BA%C0%FC%C8%AF%C0%DA%29%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7CCourtType%3A%C7%CF%26LawType%3A%C0%FC%C3%BC%26OUTALL%3A1%26Court%3A%C0%FC%C3%BC%7CCourtType%3A%C7%E5%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PG=0&LC=20&SH=1&vasketmetadata=340950%3Ac%3A%B4%EB%B9%FD%BF%F8+2006.06.22+%C0%DA+2004%BD%BA42+%C0%FC%BF%F8%C7%D5%C0%C7%C3%BC+%B0%E1%C1%A4&index=0&strstyle=small&keyword=%BC%BA%C0%FC%C8%AF%C0%DA&pagemetadata=%C3%D1+2%B0%C7+%28+1%2F1%29&Docid=340950&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20060622&casenum=2004%BD%BA42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 </ref>
대법원이 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 일본 ===
[[일본]]에서는 성전환자를 성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가진 성적소수자로 보아 [[2002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단,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ref>[http://service.imbc.com/broad/tv/culture/w/main_2007_view.asp?seq_no=62172&WH=con]</ref>
== 같이 보기 ==
* [[성전환 수술]]
== 주석 ==
<references />
== 바깥 고리 ==
* [http://www.cbs.co.kr/nocut/info/default.asp?Newscd=257168&Reff= 대한민국 대법원 호적변경 허가 결정문의 요약]
*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6/09/021003000200609060626028.html 한겨레일보 기사]
[[분류: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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