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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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非正規職, {{llang|en|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ref>《가난해지는 세계》/이강국/책세상</ref>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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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종류 ====
* '''간접고용''':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협력업체로도 불리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조선업]],[[자동차]],[[건설]],[[판매업]],[[청소]],[[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으로,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ref>《한겨레21》2010일자 9월 27일자/안수찬 기자p.77</ref>
*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공공기관 노동자,[[목욕탕]] [[때밀이]]<ref>때밀이는 목욕탕에 보증금을 내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이들에게 월급제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ref>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짦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 '''특수고용''':특수고용은 개별사업자라고 계약를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 임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화물,건설 [[중장비]] 기사,용달차 기사,우체국 위탁 [[택배원]],재택위탁집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 '''계약직''':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1년계약(2년에서 1년으로 바뀜)의 우체국 상시[[집배원]], 택배원 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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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비정규직은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고용과 임금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 불과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형태별로 22∼25%에 불과하고,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은 16∼23%에 그친다.|《[[한겨레21]]》 2001년 6월 13일}}
{{인용문|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우리 시대의 차별과 고통의 원인이며, 장시간 저임금 무권리 노동의 상징이다. 비정규직 860만명. 10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혹독한 외환위기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운 고통의 숫자다. 하지만, 비정규직 860만명은 희망의 숫자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열쇠도 그들이 쥐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 등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생산현장은 희망의 공장이 아니라 절망의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은 허덕이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정규직 노동자의 막다른 골목은 결국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남용·차별 해소 문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노동자 모두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http://blog.ohmynews.com/rufdml/169611 고통과 희망의 숫자, 비정규직 860만명]《내 마음속의 굴렁쇠》200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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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근무.등.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김대중 정부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ref>[http://s.hankyung.com/dic/dicTodayList.php?seq=8365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S한경》2008/11/26</ref>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ref name='presian'>[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6113523§ion=03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프레시안》2009-07-06 오후 3:23:48</ref>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5193.html (백승종의역설) 비정규직]《한겨레》2009-07-10 오후 08:28:01</ref>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ref name='presian' />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03만원…사상 최대 |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03_0006317663&cID=10201&pID=10200 |출판사 = 뉴시스 |저자 = 류난영 기자 |작성일자 = 2010-10-04 |확인일자 = 2010-11-09}}</ref>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8/0200000000AKR20111028090300002.HTML 비정규직 600만명…대졸이상 30% 넘어] 《연합뉴스》2011년 11월 28일 작성</ref>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이것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근래 홍보에서 사용하는 구호다. 많은 사람들의 고용관계가 정규직으로부터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대부분의 직종에서 당연히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와 결합된다. 비정규직 노동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크게 늘고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ref name="pyoung">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그리고 지구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제하는 ‘지구화’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한다. 기술혁신과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노동력 수요와 직무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심해진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연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3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새해 소망으로 ‘이직’을 가장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불안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ref>[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31219152256680 직장인 10명 중 7명, 새해 소망으로 ‘이직’ 원해] 《데이터뉴스》2013년 12월 29일 작성</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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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법 ====
{{참고|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 2006년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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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안 =====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비정규직 관련 판례 ====
===== 2010년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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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륭전자]]-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전자회사, 집단해고된 그것도 [[문자 메시지]]만으로 해고가 통보된 날벼락을 맞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옥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폭력투쟁을 하여 협상되었음.
* [[동희오토]]-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기업으로 100%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매출에 '모닝신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기여를 한 모닝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로 근무. [[최저임금]]보다 100[[원]] 많은 임금을 주는 [[착취]]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피]]의 공장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물청소를 이유로 물을 뿌리고, 용역들과 경찰을 동원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숙농성을 하는 [[비폭력]]투쟁을 하여,[[2010년]] 복직됨.
<ref name=autogenerated1 /><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10153744§ion=02 Pressian 기사]</ref
* [[현대자동차]] - [[2010년]]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장 점거 투쟁하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60-70%의 임금을 받는 [[임금차별]], 인격적 모독, 계약연장의 조건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탈퇴 요구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ref>[http://zine.media.daum.net/index.html?t__nil_news=downtxt&nil_id=3 “우리 아빠 직영인데 네 아빠 하청이지?” 시사INLive]
* [[GM대우]] - [[2010년]] [http://dwbi.nodong.net/bbs/zboard.php?id=freeboard&page=1&page_num=2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4585&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에 속한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7년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고된 이후 해고자의 복직을 위해 고공농성, 비정규직 지회장의 단식투쟁, 촛불문화제를 4년간 하였다.<ref>[[진보신당]]에서 제작한 GM대우 투쟁 선전물</ref> [[진보신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부천당원협의회,사회당,[[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등의 [[진보]]정당들과 지역교회([[가톨릭]], [[개신교]])에서 GM대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 촛불문화제 참여, [[가톨릭]] 미사 집전 및 주보에 GM대우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야기 담기,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종교인 성명(인천지역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성직자들이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엠대우 사이의 갈등 중재를 위해 작성/서명한 성명)으로 투쟁을 도왔다. 투쟁과정에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가야할 GM대우의 대화거부와 고공농성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두 사람에 대한 식량지원을 방해하는 등의 반인권적 태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두 사람의 건강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2011년 2월 2일 해고 노동자 15명을 복직시키기로 협상되어 사실상 갈등이 해소되었다. 현재 크레인으로 정문아치에서 내려온 고공농성자와 단식투쟁을 한 달 넘게 하던 신현창 지회장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해고한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협상에 나선 점,복직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 한계도 보인다.
* 홍익대학교:[[홍익대학교]]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청소부, 시설관리원, 경비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여 [[2011년]] 1월 22일 현재 20일째 노동쟁의중이다.현재 집단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0명이며, 한달 임금 75만원,점심값 300원이란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았다. 홍익대학교 일부 재학생,졸업생들은 촛불문화제 참여,투쟁후원금 320만원 지원으로,[[트위터]] 사용자들의 모임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배우 [[김여진]]씨는 바자회,일간지 광고 싣기로 투쟁을 돕고 있다.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투쟁을 외면하고 있으며,총학생회에서도 초기에 갈등을 겪었다.<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348 레디앙 기사,2011년 1월 23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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