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Bonafide2004 (토론 | 기여) |
편집 요약 없음 |
||
33번째 줄:
** 자수
** 익명의 신고
==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사를 소홀하게 다루어 발생하는 문제점==
===범죄 수사에 대한 개요===
범죄 수사는 법학의 형사소송법 부문에서 다룬다.
범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인권 침해(혐의가 없는 데 억울한 범죄자의 양산 등)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법학의 부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범죄 수사를 소홀하게 다루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사가 대한민국 법학과의 정식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학과에서 범죄 수사는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과목에서 간략하게 이론만 공부하는 실정이다.
물론 경찰법학과에는 범죄 수사가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범죄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도 범죄 수사가 선택과목으로도 개설되지 않아 사법시험 응시생들도 형사소송법과목에서 간략하게 이론만 공부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들이 검사가 되었을때 범죄 수사에 대한 지식(지문의 종류 등)가 극히 미미해 비전문가가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사를 비중있게 다루는 방법==
===범죄 수사를 대한민국 법학과의 정식교과목으로 개설한다===
대한민국의 법학과에 범죄 수사를 형사소송법과 분리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하여 지문의 종류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법학도들이 공부하게 한다.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범죄 수사과목을 개설한다===
사범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형사소송법과 분리된 별도의 과목으로 범죄 수사과목을 개설해서 사법시험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아서 지문의 종류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나중에 검사가 되어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 같이보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