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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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kipson (토론 | 기여) →의의: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 버젼일 뿐이지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를 설명하려면 어느나라의 절도죄인지 명확히 해야 함 태그: m 모바일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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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한민국의 절도죄==
===의의===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재산죄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한다.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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