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호주상속제도를 분리해내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하였다. 이 개정법률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킨 것이고, 그 밖에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가 신설되었다.<ref name="글로벌 상속법">《글로벌 세계 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가족법/상속법|상속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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