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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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반응 ===
청와대는 그간 3년 5개월여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했으며, 미국은 내년초에 기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금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결과 도출되었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 사항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데, 금번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기존 FTA 비준 동의안(본회의 상정 대기중)과 금번 합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2166 |제목=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출판사=[[네이버]] 뉴스 |저자=[[청와대]]|발행일자=2010년 12월 21일}}</ref>
 
=== 노무현 정부의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의 차이 ===
 
노무현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해 이듬해인 2007년 4월 타결, 그해 6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한미 FTA 비준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는 차이가 없다.
 
협정문 본문이 아닌 유예세건정도가 재협상의 핵심인데 의약품특허-허가연계, 돼지고기 관세 문제, 자동차 관세문제 이 셋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한미 FTA 비준을 계속 미뤄왔고. 그리고 2011년 10월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FTA 법안을 최종 가결한다 <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58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미디어 오늘, 2011-10-29</ref>
 
== 주변국의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