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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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lang|de|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영미법의 [[더러운 손|더러운 손 원칙]]과 비슷하다.
==비교법==
{| class="wikitable"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 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
| 독일 || 독일 민법 || 제226조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 스위스 || 스위스 민법 ||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 일본 || [[일본 민법]] || [[:s:일본 민법|(기본원칙)]] <br/> 제1조 3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2|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요건==
#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을 일탈하는 정도로 행해져서 법이 당해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 가해의사, 즉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야 한다
==판례==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Rechtsmissbrauch)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f>[[:s:2004다71881|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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