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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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 검거해 재판하였으나,<ref name="1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22149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머니투데이, 2016.1.29.</ref>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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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은 후 형집행정지 중에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012005329&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이태원 살인' 용의 패터슨 "내가 진범"] 세계일보, 2011.10.13.</ref>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84171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살인 혐의로 기소] 경향신문, 2011.12.22.</ref>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27548 美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살인범이란 증거 많다"] 세계일보, 2011.11.3.</ref>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2701070827281002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가 살인 유도] 문화일보, 2011.12.27.</ref>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이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6414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될 듯] 경향신문, 2012.10.24.</ref>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1144706106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13.8.11.</ref> 패터슨은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053027 "한미 사법공조의 극적인 사건"…듣기 민망한 법무부 자화자찬] 조선일보, 2015.9.23.</ref>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ref name="1심"/>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83670 '에드워드 망보고 패터슨 찌르고'… 판결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전말] 헤럴드경제, 2016.1.29.
==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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