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월) 20:35 판 편집 HappyMidnight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9,874 편집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내용을 옮겨 옴. ← 이전 편집		2016년 3월 10일 (목) 11:02 판 편집 편집 취소 166.104.90.113 (토론) →‎비교법 다음 편집 →
7번째 줄: ! 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 \| 독일 \|\| 독일 민법 \|\| 제226조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하 \|- ~~\| 스위스 \|\| 스위스 민법 \|\|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 일본 \|\| [[일본 민법]] \|\| [[:s:일본 민법\|(기본원칙)]] <br/> 제1조 3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2\|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요건== #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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