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전의 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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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란 아무데서나 살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휴가중인 [[군인]]에게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건너올 자유는 인정하지만 [[북한]]으로 이주할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귀환권]]
*[[김련희]]
[[분류:여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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