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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독트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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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 여러나라들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무기|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 아시아의 각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 발생배경발생 배경 ==
1969년 1월에 등장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대외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인 후퇴와 국제 체제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었다. 후에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괌 독트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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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의의 ==
괌 독트린 은독트린은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괌 독트린의 천명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정책은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man War)’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 대하여 보다 축소된 역할을 모색한 것이었다. 더불어 이 정책은 미국의 역할 축소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고려 또한 반영한 것이었다. 상기한 두 가지 고려는 상호 [[딜레마]]의 관계에 있는 바, 미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의 감군을 기존 동맹국의 국방력의 증대와 연계시켜 추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베트남 전쟁]]에 일차적으로 적용시켰다. 즉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베트남]] 정책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미국]]의 대한 정책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Security)’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닉슨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주한 미군의 감군과 한국 국방력의 증대를 병행추진 하였다. 나아가 이 논리는 한국안보의 [[한국]]화를 달성하는 지표로서 한국군의 역량 증대에 따라서 주한 미군의 추가 감군도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포하였다. 따라서 괌 독트린 은 [[주한 미군]]의 감군 및 추가 감군을 둘러싸고 향후 전개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ref>국가 기록원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64 </ref>
 
== 트럼프 행정부 ==
 
201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1987년 12월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백악관]] 벽에 걸어놓겠다고 말했다. 편지에서 닉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닉슨 일가와 가까운 사이다. 닉슨 전 대통령의 손자 크리스토퍼는 2016년 11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트럼프의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했다.<ref>트럼프, 백악관에 '닉슨 편지' 전시 계획…"자넨 출마하면 이길 걸세", 뉴시스, 2016-12-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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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닉슨 독트린 때문이었다. 닉슨 독트린으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 2만여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했으며, 당황한 박정희 정부가 독자 핵무장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닉슨과 개인적으로 친하며, 닉슨의 보좌관을 대선 캠프에서 채용했으며, 닉슨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외교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닉슨 독트린 관련 연표 ==
*1968년 11월,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이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외교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괌 독트린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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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핵탄두 탑재용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다. 미국이 서독에 16발을 배치한 [[MGM-31 퍼싱|MGM-31A 퍼싱 I]] 핵미사일을 모방해서 1976년까지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퍼싱 핵미사일은 [[제1격]]에 사용하는 무기체계로서, 400 kt [[수소폭탄]]이 탑재된다.
*1974년 10월 19일, 한국-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 이전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
*1978년 9월 16일, [[속리산]]에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진도였다. 진도 5는 보통 핵실험핵 할실험할 때 나타나는 진도이며,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다.<ref>"북한 핵실험, 수사 지진학으로 추적한다", 이데일리, 2016-01-06</ref> 1962년 미국 [[세단 핵실험핵 실험]]은 TNT 104 kt의 [[수소폭탄]]을 터뜨려 [[리히터 규모]] 4.75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지진 목록]] 참조.
*1978년 9월 26일, 사거리 200 km의 [[백곰 (탄도탄)|백곰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말고도, 프랑스 기술을 일부 도입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80 km 거리이다. 세계 7번째 핵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1978년 10월 7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핵실험이라는핵 실험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시기상으로만 보면, 속리산 지진 10일 뒤에 백곰 핵미사일 발사, 다시 10일 뒤에 홍성 지진이 발생했다. 한국은 평소에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다.
*1979년 9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곰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크게 반발하여,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메모를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 km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사거리 180 km 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6개국 뿐이며, 탄도 미사일의 정확도([[CEP]])가 떨어져서, 6개국 모두 핵탄두만 탑재했다. 즉 미국은 사거리 180 km 탄도 미사일이 핵탄두만 탑재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미사일의 보유를 동의해 주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친구인 [[김재규]] [[중앙정보부]](KCIA) 국장한테 암살되었다. 김재규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죽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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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10일, 한국 [[김대중]] 정부는 [[현무-2]]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퍼싱 핵미사일을 베끼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미국 퍼싱 핵미사일과 외양이 거의 똑같다. 길이, 직경이 퍼싱과 거의 똑같은데도, 한국 국방부는 사거리가 고작 40 km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당연히 믿지 않았다.
*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거리 800 km 동의를 받아냈다. [[한미 미사일 지침]] 2차 개정이 되었다. 미국이 [[냉전]] 시절 서독에 16발을 배치한 [[MGM-31 퍼싱|MGM-31A 퍼싱 I]] 핵미사일의 사거리가 740 km 이다.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핵 실험]]으로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 핵실험이라고핵 실험이라고 평가되었다.
*2016년 9월 12일,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다.
*2016년 11월,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닉슨과 개인적으로 친한 트럼프는, 닉슨 독트린과 거의 비슷한 외교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북핵문제]]에 대해 닉슨 때 처럼 이상한 외교정책이 나오지 않을지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닉슨_독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