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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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가족·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1946년)#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정연주 수사]], [[박대성 (1978년)|미네르바]] 수사,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판결과 반응|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대한통운 비자금 의혹|한명숙 수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ref>[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79 '레프트21' 거리판매가 ‘불법집회’라는 불순한 시선들] 《미디어오늘》 2011년 8월 3일 김지태 기자</ref>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418n00243 정권 실세엔 관대, 비판세력엔 가혹 ‘역시나 검찰’] 《경향신문》 2011년 4월 18일 정제혁 기자</ref> 민노당을 후원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하면서도 한나라당 수백만원식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803n00391 검찰, 정당후원금 ‘두 개의 칼’] 《경향신문》 2011년 8월 8일 조미덥·송현숙 기자</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71315 검찰,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무더기 기소… 전교조 등 반발]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ref>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267 홍준표 "천안함사태,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 《뷰스앤뉴스》 2010년 8월 13일 김동현 기자</ref>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f>[http://news.nate.com/view/20110105n00632 "한명숙 9억 수수 거짓말, 1시간 만에 급조"] 《뉴시스》 2011년 1월 5일 박유영 기자</ref>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927001213267&p=khan 측근비리 수사의지 없는 검찰… 명분도 해명도 미흡] 《경향신문》 2011년 9월 27일 정제혁·조미덥 기자</ref>
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34955 검찰, "'신동아 미네르바' 수사 필요성 없어"] 《YTN》 2010년 1월 19일 이만수 기자</ref>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70 "살아있는 MB정권 사건, 과거로 돌려"] 《미디어오늘》 2010년 10월 24일 조현호 기자</ref> 이에 대해 한나라당 [[
대검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605113804080&p=YTN 정치권, "검찰 본분 잊어"...저축은행 수사에 긴장] 《YTN》 2011년 6월 5일 신윤정 기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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