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두 판 사이의 차이

'''기본소득'''(基本所得, {{llang|en|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ref>강상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156835 정부도 '기본소득제' 가능성 타진…도입 논의 급물살]. 조세일보. 2017년 3월 31일.</ref> 적어도 18세기 말에 사회 사상가사회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다.{{Sfn|山森亮|2009|pp=151-152}}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한 국가로,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700,000 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ref>김보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932620 "생계 위한 노동 이제그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세계 주목]. 연합뉴스. 2017년 1월 3일.</ref>

기본소득의 일반적인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걸친 정당성은 모든 인간이 품위있는품위 삶을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ref>{{뉴스 인용 |성=Timo |이름=Reuter |날짜=2016.2.2 |제목=Geld für wirkliche Freiheit |url=http://www.zeit.de/politik/2016-01/bedingungsloses-grundeinkommen-schweiz-liberalismus-krise-freiheit-finanzierung |뉴스=ZeitOline |출판사= |위치= |확인날짜=2017-01-14 }}</ref>

{{쪽|기본소득은 여성의 자율성을 촉진 할촉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시민이 정치적정치상 문제에 보다더 집중적으로집중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의 민주주의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가능성을경제상 가지고가능성이 있다.|날짜=2017-01-15}}<ref>[http://tuprints.ulb.tu-darmstadt.de/4549/7/bge_preprint_tuprints.pdf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für alle?''] 2015, S. 11–13, TU Darmstadt, tuprints, Abgerufen am 8. September 2015.</ref>

[[16세기]] 초엽에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몽테스키외|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1795년]]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에서 수급 자격을 사회 전체적으로전체에 걸쳐 확장한 보험이라는 발상을 전개했다.

[[18세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사회보험]]에 한정되지 않는 급부에급부를 대한대상으로
한 발상을 내놓았다. 그는토머스 페인은 [[땅|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두에게모든 일정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모두가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에유산을 대한대상으로 권리를한 갖고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샤를 푸리에]]는 [[1836년]] 〈잘못된 산업〉에서 “기본적“기본이 되는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는 탓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기본 생존을 보장해줘야보장해야 한다”고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에 대해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그는조짖프 샤를리에는 자산 심사와의 연계나 유급 노동과의 연계연계를 모두를모두 거부하고, 토지 소유에소유를 대한대상으로 하는 동등한 권리를 일정일정한 소득에소득을 대한대상으로 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보았다. 이후 [[1894년]] 〈사회 문제의 해결〉에서 그는조지프 샤를리에는 이를이것을 ‘토지 배당’으로배당’이라고 명명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에서제2판에서 “분배에 있어서“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된다. 생산물의 나머지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재능이라는 세 요소들요소 사이에 사전에 결정되는 특정한 비율로 분배된다”라고분배된다.”라고 서술했다.

[[버트런드 러셀]]은 1918년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모두에게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 휴 더글러스]]는 [[1924년]] 국가 배당을 모든 가구에 매월 지급하자는 ‘사회 크레디트’를 주장했다. [[조지 콜]]은 [[1935년]] ‘사회 배당’을 주장했는데, [[1953년]] 저서 〈《사회주의 사상사〉》에서 기본소득({{lang|en|Basic incom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듯하다. [[제임스 미드]] 역시도 1930년대 중반의 저서에서 ‘사회 배당’ 개념을 옹호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음의 소득세]]’를 주장했다. [[제임스 토빈]]은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을사회보험을 대체하지 않는 최소 보장 소득인 데모그랜트({{lang|en|demogrant}})를 주장했는데, [[1972년]] [[미국|아메리카합중국]] [[민주당 (미국)|민주당]]의 [[미국의 대통령|대통령]] 후보 [[조지 맥거번]]의 대선 강령에 이 데모그랜트가 담기기도 했다.

[[앙드레 고르]]는 [[1985년]] “20,000 [[시간 (단위)|시간]]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평생 동안의평생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으며,주장했고 [[1997년]]에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기본소득을 대상으로 대한한 지지로 돌아섰다.

[[1976년]] [[알래스카 주]]는 당국은 주 헌법을 개정해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치했다. [[1977년]]에는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공식으로 선거 강령에 담은포함한 의원을의이 지닌있는 유럽 정당이 [[네덜란드]]에 등장했으며,등장했고 [[1982년]] [[알래스카 주]]는 당국은 6개월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한 모든 사람에게 나이와 거주 기간에 무관하게 영구 기금으로부터기금에서 매년 균일한 배당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85년]] 네덜란드의 정부과학정책회의가 ‘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1986년]]에는 각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관한 최초의국제회의를 국제 회의를최초로 개최했다. 이들은이 국제사람들은 기구의국제기구의 결성을 결의하고 이후 2년마다 총회를 치르기로 했다. [[1988년]]에는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urope Network)가 결성되었다. 이 기구는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0차제10차 총회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전환했으며,전환했고 [[2010년]] [[상파울로]]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복지목적세로 삼는 정책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추진해 왔다.<ref>박중언 특파원 박중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3970.html 일본 소비세 큰폭큰 폭 인상 추진]”, 《〈한겨레신문》〉, 2005년 10월 24일</ref><ref>연합,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1025083003&Section=02 日자민, 소비세 사회보장 목적세화 추진]”, 《〈프레시안》〉, 2005년 10월 25일</ref> 2010년 6월 취임한 총리 [[간 나오토]] 총리 역시도 소비세를 인상시켜인상해 복지 목적으로 쓰는 정책을 발표했다.<ref>차병석 특파원 차병석,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20&nkey=2010062800761000271&mode=sub_view “‘제2 그리스 된다’ 강공…지지율 ‘흔들’”], 《〈한국경제매거진》〈, 2010년 7월 5일</ref>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커서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0석을 잃었다.<ref>임수택 편집위원 임수택,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22 일본 정국, 또 안갯속으로]”, 《시사저널》, 2010년 7월 21일</ref>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巌)는 빈곤층 문제를 풀기 위해풀고자 소비세 인상과 베이직 인컴([기본소득)]을 주장했다.<ref name="nakataniiwao">나카타니 이와오 지음, 이남규 옮김,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2009, pp.342-348</ref> 고용에 근거한 연금 제도가연금제도가 있더라도 [[넷카페난민]]이나 [[파견노동|파견노동자]] 등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므로 연금 받을 자격이 없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진다. 그는나카타니 연금이와오는 제도를연금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강화하려고 [[소비세|소비세율]]을 인상해 복지목적세를 만들자고 했다주장했다. 연금보험료 소비세화의 장점은 사회보험청의 미불자 독촉, 대장 관리, 지불 기준 사정 등 방만한 행정 업무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인상된 소비세가 [[역진세|역진성]]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해소하려고 소비세를 소득에 따라 나중에 다시 돌려 받는환급받는 방식은 번거롭고 심사 과정에 비용이 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무서에 들러 세금 환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여유도 없고 그런 [[재테크]]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려고 위해나카타니 그가이와오가 제시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국민전 모두에게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이다. 그는나카타니 이와오는 일년 수입으로 200만엔을2,000,000엔을 벌고 일년 소비세로 40만엔을400,000엔을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일년 기본소득 40만엔을400,000엔을 전국민에게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예를 들었다. 일년 수입이 100만엔1,000,000엔, 400만엔4,000,000엔, 600만엔인6,000,000엔인 사람이 각각 소비세로 30만엔300,000엔, 50만엔500,000엔, 60만엔을600,000엔을 납부했을 때 기본소득 40만엔을400,000엔을 받으면, 차액이 각각 10만엔100,000엔, -10만엔100,000엔, -20만엔이200,000엔이 된다. 그는나카타니 이와오는 연금보험료의 소비세화가 연금 재정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서 노령 연금 보험과는노령연금보험과는 달리 빈곤층에게 현재 시점에서 도움을빈곤층을 도울 줄 수 있어서 사회적사회에 관계된 유대를 강화할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점진으로 발전하고, 갈수록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생산하려고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불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앙드레 고드는 그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날짜=2017-01-14}}

기본기본소득을 소득에 대한다룬 논쟁은 [[미국|아메리카합중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고, 그 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나갔다퍼져 나갔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기본소득의 가장 좋은 예이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빈곤 퇴치 정책이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하고, [[마카오]],와 [[이란]] 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시행하고 있다.

[[2003년]]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와 [[에두아르도브라질 수필리시노동자당]](Eduardo Suplicy)당수 [[브라질에두아르도 노동자당수필리시]] 당수는는 기본소득안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하여입안해 [[브라질]]은 국가가 국민들의국민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첫 나라가 됐다. 성별과 나이, 사회적사회에
관계된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브라질인들에게브라질인에게 기본적인기본이 되는 필요를 충족할 정도의 재정적재정에 관계뙨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ref name="Sheahen">{{서적 인용|성1=A|이름1=Sheahen|제목=Basic Income Guarantee: Your Right to Economic Security|날짜=2012.6.9|출판사=Springer|쪽=chapter 20|url=https://books.google.co.kr/books?id=mXJdAQAAQBAJ&pg=PT13&dq=Basic+Income+Guarantee:+Your+Right+to+Economic+Security&hl=ko&sa=X&ved=0ahUKEwjgyNemodLRAhVOOrwKHT2jDy4Q6AEIGzAA#v=onepage&q=Basic%20Income%20Guarantee%3A%20Your%20Right%20to%20Economic%20Security&f=false}}</ref>

[[200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태스크포스는 7세부터 65세 모든 국민들을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100[[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랜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했다. 아동보호단체, 교회, [[에이즈]] 활동가, 노동조합 등이 이 계획에 찬성했으나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f name="Sheahen" />

[[나이지리아]] [[아남브라 주]] 정부는 1015명을1,015명을 대상으로 [[2011년]] 동안 지원금의 일괄 지불([Lump sum payment)]를 내용으로 하는, 가려서 따로 선별적인다누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였다시행했다.<ref name="Sheahen" />

[[2010년]] [[유럽연합]]은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적인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고자 하는만들려는 목적의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드렸다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ref name="Sheahen" />

[[2011년]] [[일본 의회]]와 야당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적인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차원의의회 차원의 도입을 도입에대상으로 대한한 논의가 있었다.<ref name="Sheahen" />

=== 독일도이칠란트 ===

[[독일|도이칠란트]]은는 [[독일 의회|도이칠란트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50,0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참여했고 6개의 주요주요한 정당 6개 중 5곳의정당 정당에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존재한다있다.<ref name="Sheahen" />

[[쿠웨이트]]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50만명의국민 국민들에게1,500,000명에게 1000[[쿠웨이트 디나르|디나르]]와 식료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행여부를시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ref name="Sheahen" />

[[2008년]] 출범한 [[몽골]]의 [[연립정부]]는 알래스카 방식의 기본소득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몽골에선 [[구리]], [[금]], [[석탄]] 등의 지하자원이 발견되었고발견됐고 몽골 정부는 이를이것을 통해이용해 국민들에게국민에게 매월 17달러의 재정적재정상 지원을 하길지원하길 원했다. 몽골 정부는 공적공공에 관계된 기금을 만들고 그에그것을 대한대상으로 한 이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알래스카의 방식을 연구해왔고,연구해 왔고 이를이것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f name="Sheahen" />

실험적으로시험 시행되고삼아 있는시행되는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을 위한목적한 재원은 국가재원이국가 재원이 아닌 유럽과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후원자들의 기부로 이뤄진다.<ref>{{뉴스 인용|저자=이영미|제목=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영양·교육 개선 이어 가게 창업 등 놀라운 변화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0374382 |출판사=국민일보 |날짜=2009년 8월 19일 |확인일자=2009년 8월 19일}}</ref>

몇몇 진보정당이진보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주장한다.

2012년 2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가 발족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를 주관했고 이에 [[월 가를 점령하라]], [[독일 |도이칠란트]]해적당, [[독일|도이칠란트]] 좌파당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미국|아메리카합중국]] [[알래스카 주]]의 사례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198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알래스카에 적어도 1년 이상 공식적으로공식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매년 일정한 배당을배당받아 받아왔다왔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에는 2,000달러 가까이에000달러에 달했다.{{출처|날짜=2017-01-14}}

한편,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미국|아메리카합중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26% 증가한 반면,증가했는데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12% 증가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7% 증가에 그친 반면,그쳤는데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28% 증가했다. {{출처|날짜=2017-01-14}}

2016년 6월 5일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되었다부결됐다.{{출처|날짜=201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