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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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37.574865|N|126.975052|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행정자치부
|현지어 이름 = 行政自治部
|그림 =
|그림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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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2014년]] [[11월 19일]]
|전신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div>
* [[1948년]] [[7월 17일]] 내무부로 설립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로 개편
</div>
|전신 =
<div>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div>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 894명
|직원 = 2,107명<ref>본부 910명, 소속기관 1,197명</ref>
|예산 = 41조 4,832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예산 = 36조 8,834억 원(`16 기준)<ref name="예산">{{웹 인용|제목=행정자치부 웹사이트 예산현황|url=http://www.moi.go.kr/frt/sub/a07/budgetStatus/screen.do|출판사=행정자치부|확인날짜=2016-01-28}}</ref>
|기관장 = [[홍윤식]]
|기관장 = [[홍윤식]]<ref>{{웹 인용|제목=행정자치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url=http://www.moi.go.kr/mns/sub/a02/ministerGreeting/screen.do|출판사=행정자치부|확인날짜=2016-01-28}}</ref>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 장관|장관]]
|기관장2 = [[심보균]]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외청 1, 소속기관 7
<div>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div>
|웹사이트 = http://www.moi.go.kr
|각주 = <references/>
}}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lang|en|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ref>{{뉴스 인용 |제목 저자=신범수 · 이경호 |제목=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url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811271865746 |출판사 뉴스= [[아시아경제]] |저자출판사= |위치= 신범수, 이경호 |날짜 = 2014년 11월 18일2014-11-18 |확인날짜 =2014-11-18 2014년 11월 18일}}</ref>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위치한다. 기관장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와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사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4조제26조제1항제8호
* [[:s: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소관 업무사무 ===
* 국무회의의 서무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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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능률에 관한 사무
*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 정부청사의 관리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세제에 관한 사무
* 낙후지역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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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48년 7월07월 17일: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신설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15조</ref><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30조</ref>
* 1955년 02월 17일: 총무처와 [[대한민국 고시위원회|고시위원회]], [[대한민국 감찰위원회|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원사무국으로 개편.
* 1955년 2월 7일: 총무처를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1조</ref>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국과 [[대한민국 법제실|법제실]], [[대한민국 공보실|공보실]]을 통합하여 국무원사무처로 개편.
* 1960년 7월 1일: 국무원 사무국을 '''국무원 사무처'''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호, 1960.07.01, 전부개정] 제11조</ref>
* 1961년 7월07월 12일: 국무원국무원사무처를 사무처를 '''[[대한민국 내각사무처|내각사무처]]'''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655호, 1961.07.12, 일부개정] 제11조</ref>
* 1963년 12월 17일: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총무처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20조</ref>
* 1991년 8월07월 1일31일: 내무부의내무부 산하외청으로치안본부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 설치.<ref>정부조직법승격하여 [법률 제4371호, 1991분리.05.31, 타법개정] 제31조</ref>
* 1998년 2월02월 28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행정자치부를 신설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2조</ref>
* 1999년 05월 24일: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분리.
*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비상기획위원회|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일부 업무(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9조</ref>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는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 이관.
* 2004년 03월 11일: [[대한민국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ref>
* 2004년 06월 01일: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에 이관하여 분리.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34조</ref>
* 2008년 0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의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음.
* 2013년 03월 23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로 개편.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로 개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로 이관.
 
== 조직 ==
=== 장관 ===
; 대변인대변인실<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2명 중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2명은 나등급으로3급 한다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일반직공무원 대체하여또는 보하는4급 경우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직무등급은대체할 나등급으로 한다있다.</ref>
 
{{col-begin}}
{{col-2}}
=== 차관 ===
* 운영지원과<ref name="삼장부서기">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의정관의정관실<ref name="나등급"/>
* 의정담당관의정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상훈담당관상훈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감사관감사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조사담당관조사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실<ref name="나등급"/>
 
; 기획조정실<ref name="가장가등급">장(長)은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정책기획관실<ref name="나등급"/>
**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정책평가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창조행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정보통계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
* 국제행정협력관국제행정협력관실<ref name="나등급"/>
** 행정한류담당관행정한류담당관실<ref name="삼관부서기"/><ref name="임기제"/>
* 비상안전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창조정부조직실<ref name="가장가등급"/>
* 창조정부기획관창조정부기획관실<ref name="나등급"/>
** 창조정부기획과<ref name="삼장부서기"/>
** 성과관리과<ref name="삼장부서기"/>
** 협업행정과<ref name="삼장부서기"/>
** 공공정보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조직정책관조직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조직기획과<ref name="삼장부서기"/>
** 조직진단과<ref name="삼장부서기"/>
** 경제조직과<ref name="삼장부서기"/>
** 사회조직과<ref name="삼장부서기"/>
* 공공서비스정책관공공서비스정책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
** 공공서비스혁신과<ref name="삼장부서기"/>
** 국민참여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ref>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민원서비스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행정정보공유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행정실<ref name="가장가등급"/>
* 지방행정정책관지방행정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자치행정과<ref name="삼장부서기"/>
** 주민과<ref name="삼장부서기"/>
** 민간협력과<ref name="삼장부서기"/>
** 사회통합지원과<ref name="삼장부서기"/>
** 공무원단체과<ref name="삼장부서기"/>
* 자치제도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자치제도과<ref name="삼장부서기"/>
** 선거의회과<ref name="삼장부서기"/>
** 자치법규과<ref name="삼장부서기"/><ref>2018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지방인사제도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역발전정책관지역발전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지역공동체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역발전과<ref name="삼장부서기"/>
** 생활공간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주소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재정경제실<ref name="가장가등급"/>
* 지방재정정책관지방재정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재정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재정협력과<ref name="삼장부서기"/>
** 교부세과<ref name="삼장부서기"/>
** 회계제도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세제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지방세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세운영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세특례제도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세입정보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역경제지원관지역경제지원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한시조직1">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지역경제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방규제혁신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역금융지원과<ref name="삼장부서기"/><ref name="한시조직2">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공기업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ref name="한시조직1"/>
** 공기업지원과<ref name="삼장부서기"/>
 
; 전자정부국<ref>장(長)은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전자정부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지역정보지원과<ref name="삼장부서기"/>
:* 스마트서비스과<ref name="삼장부서기"/>
:* 정보자원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
:* 글로벌전자정부과<ref name="삼장부서기"/><ref name="임기제"/>
* 개인정보보호정책관개인정보보호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개인정보보호정책과<ref name="삼장부서기"/><ref name="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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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협력과<ref name="삼장부서기"/><ref name="한시조직2"/>
** 개인정보안전과<ref name="삼장부서기"/>
 
{{c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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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참고|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 목록}}
{{col-end}}
 
=== 외청 ===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col-end}}
 
== 정원 ==
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894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장관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차관 || 1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별정직 계
| 17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7명<ref>전직대통령의 비서관 3명,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3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상당 이하 || 8명<ref>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1명,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 3명 포함.</ref>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874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22명<ref>한시정원 1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455명<ref>한시정원 13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389명<ref>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3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경력관 || 8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경찰공무원 계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경정 || 1명
|}
 
==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이 있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411,790억 원 || +7.3%
|-
| 지역발전특별회계 || 3,042억 원 || -3.1%
|-
| 합계 || 414,832억 원 || +7.2%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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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공식 웹사이트|http://www.moi.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공식 블로그|http://blog.koreamoi.com/}}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moi/?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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