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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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림사건]] : [[1981년]] 판결. [[2012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5184206576 |제목=‘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출판사=국민일보 |날짜=2012-06-15 |확인일자=2012-09-15}}</ref>
* 아람회 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2.06.19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1115505272 |제목='재심서 무죄' 아람회 사건이란? |출판사=뉴시스 |날짜=2009-05-21 |확인일자=2012-09-15}}</ref>
* [[사회주의노동자동맹]] : 백태웅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조직원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