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회원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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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회원국'''은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시초로 하여 [[유럽 연합]](EU)에 가입한 국가들을 가리킨다. 현재 유럽 연합에는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1957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 6개국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7차례에 걸친 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럽 연합의 확장 과정은 때때로 [[유럽 통합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유럽 기구 내부 권력의 점차적인 중앙집중화를 각국의 중앙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유럽 연합의연합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기 이전에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코펜하겐 기준]]이라고 알려진 경제적, 정치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가입 후보국은 비종교적이고 자유와 제도가 조화되는 민주적인 정부 구조를 가져야 되고 헌법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의 확장은 각 회원국의 동의 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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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10개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2007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 [[자유시장]],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 [[유로]] 도입 등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 대표 ==
유럽 연합의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또한 유럽 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이사회]]에서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의석이 주어진다. 만장 일치로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인구가 적은 회원국보다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게 득표 수가 더 많이 주어지는 다수결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각국의 표 분배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많은 표가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 의회]]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당된 배정된 의석이 있다. 유럽 의회 의원은 1979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1979년 이전까지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회에서 선출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정부는 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유럽 위원회]], [[유럽 사법재판소]] 판사, [[유럽 회계 감사원]] 위원을 각각 1명씩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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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유럽의 공동체]] 분야에서 초국가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의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권을 일체적으로 유럽 연합의 기구에 맡기고 있다.
 
이들 기구는 유럽 범위의 입법, 법률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유럽 연합의연합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럽 연합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 연합이 해당 회원국의 표결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유럽의 공동체 이외의 분야(외교 정책, 경찰·사법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런데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법령이 회원국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현실정치]]와의 관계, 이권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정부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