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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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은 [[유럽 연합]]
== 가입 조건 ==
코펜하겐 기준에 명시된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에 관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소수 집단]]의 존중과 권리 보호를 통해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것
* 유럽 연합 내에서의 경제적 경쟁력, 시장의 원리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 시장]], [[시장 경제]] 기능을 갖고 있을 것
* 정치 동맹, 경제 동맹, 통화 동맹으로서의 목적을 준수하는 등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질 수 있는 것
이러한 조건은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 이외에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의 법률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 연합 회원국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유럽 연합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문서에서 명시되어 있다.
* 1992년에 서명한 《유럽 연합 조약 제O조》: 지리적 요건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에 관한 내용
* 1993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채택된 《유럽 이사회 선언》(코펜하겐 기준): 보다 상세한 정치적 요건, 경제적 요건, 법률상 요건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에 관한 내용
* 가입 후보국별 협상 문서: 가입 후보국 특유의 개별적인 상세한 상황이 담긴 내용, 유럽 연합 가입에 동의할 능력이 있고 이를 수용할 태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 가입국은 유럽 연합 내에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
{{토막글|유럽 연합}}
[[분류:유럽 연합의 정치]]
[[분류:1993년 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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