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박정희 정부'''는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망할 때까지의 정부를 말한다.
박정희는 [[1962년]] [[3월 24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윤보선]] 대통령의 사퇴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63년]] [[12월 17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ref>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ref>
== 공안탄압 ==
===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95%;"
|-
! !! [[국가보안법]] !! [[반공법]] !! [[정치활동정화법]] !! [[사회안전법]] !! [[집시법]] !! 비상사태 특별조치법<ref>비상사태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ref> !! 국가보위 특별조치법<ref>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ref> !! 긴급조치9호 !!합계
|-
! 1961년
| 296 || || || || || 1|| || ||297
|-
! 1962년
| || ||3038 || || || || || ||3038
|-
! 1963년
| 102 ||86 || || || 239|| || || ||427
|-
! 1964년
| 29 ||79 || || ||18 || || || ||126
|-
! 1965년
| 37||84 || || || 98||3 || || ||222
|-
! 1966년
| 44 ||104 || || ||7 || 2|| || ||157
|-
! 1967년
|44 ||110 || || || 4||6 || || ||164
|-
! 1968년
| 83 ||168 || || ||37 ||1 || || ||289
|-
! 1969년
| 81 ||323 || || ||27 ||1 || || ||432
|-
! 1970년
| 204 ||368 || || ||25 || || || ||597
|-
! 1971년
|217 ||276 || || ||49 || || || ||543
|-
! 1972년
| 175 ||507 || || ||24 ||1 || || ||706
|-
! 1973년
| 164 ||260 || || || 37|| || || ||461
|-
! 1974년
| 152 ||228 || || || || 7|| || ||87
|-
! 1975년
| 74 ||328 || ||5 ||13 || || || ||420
|-
! 1976년
| 121 ||386 || || 9|| 29|| || ||198 ||738
|-
! 1977년
| 35 || 322|| || 1|| || || ||157 ||515
|-
! 1978년
| 30 ||208 || ||3 ||6 || ||11 ||215 ||473
|-
! 1979년
| 57 ||199 || || 1||2 || || ||160 ||414
|-
! 1980년
| 23 ||136 ||811 || ||3 || ||4 || 1||978
|-
! 합계
| 1968 ||4167 ||3849 ||19 || 625||15 ||15 ||726 ||11384
|-
|}
===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접수(기소인원)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95%;"
|-
!
! 국가보안법 !!반공법
|-
! 1961년
| 156||26
|-
! 1962년
| 15||23
|-
! 1963년
| 9||48
|-
! 1964년
| 100||112
|-
! 1965년
| 86||124
|-
! 1966년
| 69|| -
|-
! 1967년
| 131||207
|-
! 1968년
| 270||381
|-
! 1969년
| 254||627
|-
! 1970년
| 204||368
|-
! 1971년
| 217||276
|-
! 1972년
| 175||507
|-
! 1973년
| 164||260
|-
! 1974년
| 152||228
|-
! 1975년
| 74||328
|-
! 1976년
| 121||386
|-
! 1977년
| 35||322
|-
! 1978년
| 30||208
|-
! 1979년
| 57||194
|-
|}
=== 반공법 제4조 찬양,고무 1,2심 재판결과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95%;"
|-
!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면서,형면제!!가정법원 송치!!무죄 !!합계
|-
! 1심인원
| 67||86||3||-||2||2||160
|-
! 2심인원
| 26||47||2||-||-||-||75
|-
! 항소후집계
| 53||100||3||-||2||2||160
|-
|}
== 함께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