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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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Bewegung (토론 | 기여)
→‎수사·재판 결과: 2009.12.18, 2010.1.14, 2013.1.2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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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너스CC - 벌금 1500만원 (조세포탈)
** (주)창신섬유 - 벌금 3000만원 (조세포탈)
 
* 2009년 12월 18일 -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 정상문 -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 (뇌물수수)<ref name="cnb20091218">[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90453 고법 "정상문, 친구 노무현 욕보여"]</ref>
 
* 2009년 12월 24일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 <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9189|'박연차게이트' 박진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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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영 - 징역 1년 집유 2년 (휴켐스 매각관련 입찰방해)
 
* 2010년 1월 21일14일 - 서울고법대법원 제3부 형사10부(재판장주심 이강원)신영철 대법관)<ref name="omn20100114">[http://www.haniohmynews.co.krcom/artiNWS_Web/societyView/society_general/400401at_pg.html ‘박연차 돈 받은aspx?CNTN_CD=A0001301316 혐의’'봉하대군' 김정권노건평씨 의원징역 항소심도2년6월 무죄확정]</ref>
** 노건평 -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화삼 -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5억 6560만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광용 - 징역 3년, 추징금 11억 9040만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2010년 1월 21일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ref name="hani20100121">[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0401.html ‘박연차 돈 받은 혐의’ 김정권 의원 항소심도 무죄]</ref>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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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이광재 - 징역 6개월, 집유 1년 (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억1417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ref>https://m.nocutnews.co.kr/news/797786</ref>
 
* 2013년 1월 23일 - 서울지법 형사18부 (재판장 이동식)
** 노정연 - 징역 4개월, 집유 1년<ref name="khan2013012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31406011 외화 밀반출 혐의 노정연씨 집행유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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