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연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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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황도연'''(1934년 ~)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 생애 == 경상남도 밀양시의 장수 황씨<ref>[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8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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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연'''(黃道淵, 1934년 ~ )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 생애 ==
1934년에 [[경상남도]]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 수집, 누설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아 [[한병채]] [[최광률]]과 함께 "국가기밀 보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이념을 적절하게 조화 시키고 있다"며 단순 합헌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25002092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2-02-25&officeId=00020&pageNo=1&printNo=21747&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92년 2월 2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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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
[[분류:경상남도 출신]]▼
[[분류:1934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장수 황씨]]
[[분류:부산상업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1934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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