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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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보
'''최재호'''(1934년- 2011년 4월 13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이름 = 최재호
|원래 이름 = 崔在護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대한민국의 대법관|대법관]]
|임기 = 1986년 4월 - 1993년 10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후임 =
|직책2 = 제20대 [[대구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장]]
|임기2 = 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6일
|전임2 = [[박정근 (법조인)|박정근]]
|후임2 = [[한재영 (법조인)|한재영]]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34}}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박용주
|자녀 = 2남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3학년 중퇴
|종교 =
|경력 =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 생애 ==
1934년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 중이던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구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장]]에 재직하던 1986년 4월 3일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1986년 4월 17일부터 임기 5년의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ref>경향신문 1986년 4월 3일자</ref> [[법원행정처]] 차장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장, 대법관으로 재직한 것을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배구팀 주장을 맡았으며 스포츠 특히 테니스와 바둑을 즐겨한다.<ref>동아일보 1986년 4월 3일자</ref>199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로 하는 [[영남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하여 2년동안 재직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7년 5월에는 일본으로부터 밀수하다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 제6조에서 규정된 5년이상 징역과 포탈액의 5배이상 10배이하 벌금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3월과 벌금 691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상한액 10배를 하한액인 5배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하한액 5배도 다시 절반인 2.5배로 낮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벌금에 있어 하한 이하로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ref>동아일보 1977년 5월 14일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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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34년 태어남]]
[[분류:2011년 죽음]]
[[분류:
[[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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