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954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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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공직자 정보 |이름 = 김용균 |원래 이름 = 金龍均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10대 서울행정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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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다가 2010년 2월 법관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맡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할 때 동료 판사, 직원들과 함께 서울 중계동 달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연탄과 쌀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소한 나눔으로도 세상이 참 따뜻해지구나"라고 느꼈던 김용균은 변호사로 있으면서 2010년 6월에 [[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맡았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84685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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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인연: 아버지 서재에서 놀다>(생각을 담는 집, 2011년 9월 15일 출판)
* <능수벚꽃 아래서>(리토피아, 2016년 9월 10일 출판)
== 주요 판결 ==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7월 21일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에 대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지도적 임무에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1990년대초 북한에 5차례 입북한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과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으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황장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기 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송두율]] 개인에 대해서는 숭고한 자유 정신과 뜨거운 동포애로 수용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432674]</ref>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송두율]]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070557]</ref> 판결 직후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히면서 "이념 문제 해결에 있어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69952]</ref> 8월 18일에 [[포스코]] 계열사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145401]</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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