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49번째 줄:
 
== 생애 ==
1953년 2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난 서기석은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1회제21회 사법시험에[[사법시험]]에 합격하고합격하여 11기 사법연수원을[[사법연수원]]과 수료했다. 법무관을 서울남부지원마치고 판사를 시작으로[[서울지방법원]] 대법원남부지원 재판연구관,판사에 임명되어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행정법원[[대법원]] 수석부장판사를재판연구관으로 역임하였다.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수석부장판사, 지냈다.[[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007년에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에 의해 삼성 관리 판사<ref>[http://slownews.kr/68308]</ref>로 지목된 서기석은 2008년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f>[http://www.vop.co.kr/A00001125491.html]</ref>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밖에서는 후보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벙커다"라고 하면서 "후보자가 모두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세간에서 '벙커다, 삼성장학생이다' 한다"며 "지금까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질의하자 서기석은 후보자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벙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하나 있겠다"고 답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317427 서기석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벙커론']</ref>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서기석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이수]]와 함께 다수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은 사생활, 사주소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개입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ref>
 
서기석은 2018년 2월 19일에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로스쿨을 찾아 학생들과 현지 법조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한국 헌법재판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주요 결정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질의토론자로 나온 2016년 8월 당시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장으로서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선고한 레반도브스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재판관이 참석하여 양국 탄핵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국과 브라질에서 실제로 진행된 탄핵과정 등에 대해 질의·토론을 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802220938400997]</ref>
 
== 경력 ==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5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 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 199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0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년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0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2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2월 4일 ~ 2013년 3월 27일서울중앙지방법원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3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줄 81 ⟶ 87: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토막글|법}}
줄 91 ⟶ 98: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