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과 참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참정권 추가함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민권에는 신체 및 정신의 보전권, [[생존권]], [[안전권]], 그리고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국적]], [[피부색]], [[나이]], [[정치성향]], [[민족]], [[종교]], [[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ref>The Civil Rights act of 1964, [http://www.ourdocuments.gov/doc.php?flash=true&doc=97 ourdocuments.gov]</ref><ref>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http://www.access-board.gov/about/laws/ada.htm accessboard.gov]</ref><ref>Summary of LGBT civil rights protections, by state, at Lambda Legal, [http://www.lambdalegal.org/states-regions/ lambdalegal.org]</ref> 그리고 [[사생활]] 보장권, [[사상의 자유|사상]], [[표현의 자유|표현]], [[종교의 자유|종교]], [[언론의 자유|언론]], [[집회의 자유|집회]], [[거주이전의 자유|거주이전]]에 관한 [[자유권]] 같은 [[개인권]]도 민권에 속한다.
 
참정권은 [[피의자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 [[구제법|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들과, [[집회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결사]]의 자유권, [[청원권]], [[정당방위|자위권]], [[투표권]] 등 [[시민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들로 이루어진다.
 
민권과 참정권은 국제 [[인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ref>A useful survey is Paul Sieghart, ''The Lawful Rights of Mankind: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egal Code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5.</ref>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부분을 차지했다. [[제3세대 인권론]]에서는 이 민권과 참정권을 통틀어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