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의 권력집단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다."(1959.7.18 선고 4292형상18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라는 소위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판시는 찾아볼 수 없고,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말하고 있다.

{{인용문|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 [[진보당]]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 name="ReferenceA"/>

* [[민청학련]]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924181506933 |제목=법원 "이강철 前특보 등, 민청학련 사건 무죄" |출판사=머니투데이 |날짜=2009-09-24 |확인일자=2012-09-15}}</ref>

*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130150129898 |제목=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07-01-30 |확인일자=2012-09-15}}</ref>

* [[학림사건]] : [[1981년]] 판결. [[2012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5184206576 |제목=‘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출판사=국민일보 |날짜=2012-06-15 |확인일자=2012-09-15}}</ref>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백태웅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조직원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1992년 4월 24일 대법원92도256)

* [[자주민주통일그룹]]: 1991년 11월 22일 대법원91도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