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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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정'''(價格協定, price cartelfixing)은 같은 업종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선택 여지를 없애는 일이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쟁을 피하고 과잉 시설투자나 홍보비의 낭비 요인을 막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내재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나친 가격협정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 최고 [[징역]] 3년을 언도하거나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읽을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