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 09:32 판 편집 Choboty (토론 \| 기여) 봇 1,722,962 편집 잔글 영어판 분류 정보를 이용.+분류:대한민국의 극우 정치; 예쁘게 바꿈 ← 이전 편집		2018년 12월 5일 (수) 16:09 판 편집 편집 취소 Sangjinhwa (토론 \| 기여) 점검 면제자, 장기인증된 사용자 577,009 편집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6번째 줄: \|날짜 = [[1980년]] [[5월 17일]] \|장소 = {{국기나라\|대한민국\|1949}} 전역 \|결과 = 비상계엄 확대조치 및 [[~~신군부~~하나회]] 정권 장악<br/>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 발생 \|교전국1 = {{국기그림\|대한민국\|1949}}{{국기그림\|대한민국\|육군}} [[하나회]] \|교전국2 = {{국기그림\|대한민국\|1949}} [[대한민국 제4공화국]] \|지휘관1 ={{국기그림\|대한민국\|1949}}{{국기그림\|대한민국\|육군}} [[전두환]]<br />{{국기그림\|대한민국\|1949}}{{국기그림\|대한민국\|육군}} [[노태우]] \|지휘관2 = {{국기그림\|대한민국\|1949}}{{국기나라 그림\|Flag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svg}} [[최규하]] \|군대1={{국기그림\|대한민국\|1949}} {{국기그림\|대한민국\|육군}} [[~~신군부~~하나회]] \|군대2={{국기그림\|대한민국\|1949}} {{국기그림\|대한민국\|육군}} [[대한민국 육군]] }}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하나회]](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비상 계엄 확대 ~~확대조치에~~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하나회]]는 [[비상계엄]] 기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건은 1997년 [[12.12 5.18 재판\|12.12, 5.18 사건 재판]] 당시 사건명칭인 '''5·17 내란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기간은 [[10·26 사건]]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까지를 가리킨다. == 배경 ==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0월 27일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10·26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취임했다. 10·26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로 민주화 여론을 억누르던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최규하는 12월 7일 0시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면서 민주적인 헌법으로 개정을 약속하고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1959654 <책갈피 속의 오늘> 1975년 긴급조치 9호 선포] 동아일보 2008년 5월 13일자 기사</ref> 하지만 12월 12일 군부내 강경파 세력인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군 주도권을 장악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등장한 [[~~신군부~~하나회]]는 민주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1980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는 폐지됐던 정보처를 부활시키고, 민주화 여론을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회유를 핵심으로 하는 [[K-공작 계획]]을 실시했다. 같은해 3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부총리급)를 겸직하며 양대 정보기구를 장악하고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 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초순경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하나회]] 인사들은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본격적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집권을 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5월 12일 [[보안사]]에서는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로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지역계엄만으로는 신군부가 정국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와 저항을 강력히 제압하고 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내각을 조종·통제하는 기능을 군부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우려가 있어 신군부에 의한 지속적인 정국장악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치인 체포와 국회해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국수습방안의 기획의도였다.<ref name='권정달'>{{웹 인용 \|url=http://altair.chonnam.ac.kr/%7E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09&sca=&sfl=wr_subject&stx=%B1%C7%C1%A4%B4%DE&sop=and \|제목=1996년 1월 4일 권정달 검찰 진술 조서 \|확인날짜=2010년 12월 24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522083430/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 \|보존날짜=2007년 5월 22일 \|깨진링크=예 }}</ref> 이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차규헌]]·[[유학성]]·[[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시국수습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지휘관들의 지지결의를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시국수습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15일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김대중]]·[[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을 연행하기 위해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해 전두환에게 보고하고, 전두환은 이학봉에게 검거 준비를 지시했다.<ref name= '공소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7388 <全.盧씨등 8명 공소사실 요지>-1] 연합뉴스 1996년 1월 23일자 기사</ref> 1980년 4월 말부터 학생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전두환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5월 1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철야회의 끝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정치 투쟁을 결정했다. 5월 초부터 대학생들은 전두환 퇴진·민주화 일정 제시 등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였다. 한편 5월 중순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5월 12일 [[신민당 (1967년)\|신민당]]과 [[민주공화당 (대한민국)\|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을 접수하고,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정치일정 단축 등 정치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f>[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5130020920101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5-13&officeId=00020&pageNo=1&printNo=18031&publishType=00020 양당 국회 대책 개헌해제논의 등 활성화] 동아일보 1980년 5월 13일자 1면 기사</ref> 5월 13일부터 대학생들에 의한 본격적인 가두시위가 시작됐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대학생 10만명이 결집했다. 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대학생들은 오후 8시까지 시위를 하던 중 자진 해산했다. 이날 [[신현확]] 총리는 정치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80년 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81년 양대 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ref>[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51600209201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5-16&officeId=00020&pageNo=1&printNo=18034&publishType=00020 신총리 담화, 정치일정 가능한 앞당겨] 동아일보 1980년 5월 16일자 1면 기사</ref>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헌법 전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어 4년 임기에 1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하는 전문 121조, 부칙 7조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실상 개헌작업을 완료했다.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개헌안은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43728 전두환 세력, 직선제 개헌 막으려 비상계엄 확대] 한겨레 2010년 5월 16일자 기사</ref> 5월 16일 전국총학생회 회장단은 정상수업을 받으며 당분간 시국을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집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81번째 줄: * [[최규하 정부]]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 [[~~신군부~~하나회]] * [[12·12 군사 반란]] * [[K-공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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