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두 판 사이의 차이

====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률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렌트카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을 선고 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669 '우버택시'에 차·기사 제공 렌터카 업체대표 벌금형 법률신문 2015-06-12 ]</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