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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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호-무기한|다른 뜻}}
{{대한민국 표|좌표|36|N|128|E|display=title}}
'''대한민국'''({{소리|Ko-Daehan_Minguk.ogg}}, 大韓民國, {{llang|en|Republic of Korea}}; '''ROK'''<ref>약칭으로 '''RK'''라는 표현도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다.</ref>)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제|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기는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제목=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언어=ko|확인날짜=2018-07-06}}</ref>, [[국가 (노래)|국가]]는 [[애국가]],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간단히 '''한국'''(韓國),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ref>92헌바6, 1997.1.16</ref>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ref>2016헌바36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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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교통 ====
수출입화물운송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해운업은 선박의 노후화, 선원부족, 비용가중이라는 내부적 문제에 비국적선 취항증가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2002년 말 전국의 항만수는 총 49개항이며, 이 중 무역항이 27개, 연안항이 22개항이다. 이들 항만의 연간 하역능역은 2억7,259만5,000톤으로 1988년의 1억7,077만톤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선박등록현황은 총 763만 7,549톤(6,792척)이며, 이 중 여객선 12만 4,513톤(190척), 화물선 521만 4,636톤(725척)이고, 외항선박들의 주요정기항로 취항현황을 보면 북미 25척, 동남아 48척, 한일항로 55척 등이다.
 
=== 고용 ===
==== 청년 실업 문제와 비구직 니트족 ====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1년 4월 8.7%, 9월 6.3%, 2012년 1월 8%였다.<ref>{{뉴스 인용
| 저자=송종호 기자
| url=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5267
| 제목=1월 고용률 0.6%P 증가 57.4%..청년실업률 8%대(상보)
| 출판사=뉴스토마토
| 날짜=2012-02-15
| 확인날짜=
}}</ref> 이 중 지속적인 실패 경험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비구직 [[니트족]]은 1995년 26만 9천명, 2000년 57만 4천명, 2005년 87만 3천명, 2010년 99만 6천명, 2011년 2월 128만 4천명으로 증가하고있다. 졸업 후 5년이 지난 해 청년 니트족 비율의 2008년 OECD 국가 비교에서는 36.%로 1위였다. 원인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은 동시에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문화로 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용 시장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 실패 경험으로 인한 니트족의 증가는 [[은둔형 외톨이]] 나아가 [[우울증]]과 [[조울증]], [[반사회성 인격장애]], [[히키코모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f name="gists1">《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 일하지 않는 청년들》,2012-03-06,SBS</ref> 그밖에 인터넷과 만화, 게임 탐닉 등 가상세계로의 도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8년]]부터 의사의 인턴 제도에서 본따 행정인턴, 청년인턴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단기 대책,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창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이후 [[2012년]]부터 행정인턴, 청년인턴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년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발표하고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4배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청년이 상당수이며 청년에게 연결되는 일자리 종류는 크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요구는 정부의 정책적 적극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와 청년들의 분노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ref name="gists1"/>
 
== 사회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9-02-02}}
[[한민족]]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에 가깝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대륙]] 또는 기타 출신의 다른 민족의 유입이 종종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동일한 언어와 문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한민족]]으로 융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수가 증가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초등학교]] 6년과 [[대한민국의 중학교|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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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auto|[[파일:Ambox outdated serious.svg|<nowiki />|링크=|25px]] '''이 문단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br/>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TALKPAGENAME}}|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if:|({{날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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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에 가깝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대륙]] 또는 기타 출신의 다른 민족의 유입이 종종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동일한 언어와 문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한민족]]으로 융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수가 증가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10월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50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초등학교]] 6년과 [[대한민국의 중학교|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대-30대의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 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N포세대]]라고 일컫는다.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나온 적이 없으나, 국민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이다. 고대부터 중국 대륙 등지로부터의 인구 유입도 잦았으나 그들도 같은 민족으로 융화되었다. 다만 독립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 국가로부터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다민족적인 요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그 중 상당수는 [[한국계 중국인]]에 해당한다. 그 외의 [[외국인]]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출신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중 하나인 [[재중 동포]]도 포함한다.
([[한국계 중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과 구분된다.) 그 외의 [[외국인]]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있다.
 
=== 사회적 약자 ===
 
==== 난민 ====
 
대한민국 내 [[난민]]은 [[소말리아]]나 [[르완다]], [[아랍]]권 국가들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으로 수용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자====
[[2016년]] [[8월]] 기준 전체 대한민국의 임금노동자는 1962만7000명으로19,627,000명으로 그 가운데 266만4000명이2,66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0.3%로 집계됐다. [[노조]] 조합원 수는 196만6681명으로 전년보다 2만8136명(1.5%)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며 통계에서 빠진 수치이다.<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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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연맹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있다.
 
====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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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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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맹체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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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대한민국대한민국의 고위직기득권층에서의 [[여성]]의여성의 비율은활약이 아직미미하다고 미미하다.분석되는데,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의 고위직 [[여성]] 비율은 10.5%,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이는 [[OECD]] 평균(28.2%)보다 11% 정도 낮은 수치다. 한국의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낮은 편이다. 근 십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몇 년을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년 [[SK]]의 첫 [[외국인 여성]] [[외국인]]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Myers)는마이어스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ref>{{뉴스 인용
| 저자=박수찬 기자
| ur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4/2010122401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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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이주가정 및 이주노동자이주민 ====
현재 대한민국 내 [[이주가정]]은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 세계|아랍]], [[독립국가연합]]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이주가정'이라고 부른다. 특히 농촌 지역 기준 결혼 등록건수의 50%에 해당하는 1만여 건 정도가 매년국제결혼으로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이주가정'이라고 부른다.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였으며, 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의 '둘만 낳자'는 가족 계획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의 가족 계획으로 여자 아이에 대한 낙태 현상 등으로 1970년~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남녀 간의 성 비율이 깨져 여성에 비교하여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과 연애가 어려운 청년 남성의 수가 증가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 기피 현상으로 일부 농촌 지역 노총각들이 결혼, 연애가 어려워지면서어려운 것에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청년, 노총각 중에도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저소득층 노총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5년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등의 폐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 또는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ref>1990년대 이후 청년층은 이들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종 중에는 저임금과 심한 육체노동, 위생문제, 그리고 회사의 자금력, 월급 지급 지연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취직을 기피하기 시작하였다.</ref>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사증|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 대를 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난민 =====
대한민국 내 [[난민]]의 대부분은 북측에서 나온 [[탈북자]]로, 정부에서는 이들을 특별 취급하여 국적 부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의 일부 국가로부터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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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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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등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산]]은 지속적 감소로 1995년 381만명에서 2013년 현재 356만명으로 급감했으나 대신 인근 경상남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 역시 25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천]]은 약 298만명, [[대전]] 155만명, [[광주]] 148만명 [[울산]] 117만명 등이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도시화된 국가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197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2% 미만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전년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증가 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출산율은 종전의 2008년 1.19보다도 떨어져 1.15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445,200명(통계청)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의 출산율은 종전의 2008년 1.19보다도 떨어져 1.15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445200명(통계청)으로(2006년보다도 적다)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f>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하였다.</ref>
 
* 통계청의 2009년 10월 출생아수가 40200명에서 40100명으로 축소 수정 발표된 이후 잠정 통계치에서는 37700명으로 2차 축소 수정 발표가 되어 1차 발표치보다 2500명이 줄어들어 발표되었다. 2016년 4월, [[행정자치부]]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584,349이고 2017년 2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51,712,221명이다.
2016년 4월, [[행정자치부]]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584,349이고 2017년 2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51,712,221명이다.
 
==== 도시의 인구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