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업데이트 |
|||
121번째 줄:
1차 개각은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혁성은 뚜렷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인물들을 정치인과 관료로 대폭 물갈이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이 집권 2기 정책 방향을 '실사구시'로 잡으면서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문병기 |제목=정책혼선 빚은 시민단체-캠프 출신 경질… 靑 "실사구시 개각" |url=http://news.donga.com/3/all/20180831/91762534/1 |뉴스=동아일보 |위치= |날짜=2018-08-31 |확인날짜=2018-11-11 }}</ref> 이번 개각으로 수도권 출신이 한 명 늘어나는 대신 영남권 출신이 한 명 줄어들었고 평균 연령도 다소 낮아졌는데 여성 장관 비율은 여전히 5명으로 조각 때와 동일했다. 스카이 출신이 여전히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국제대학교]]·[[전남대학교]]·[[충북대학교]] 출신이 있는 등 출신 학교 구성이 역대 정권에 비해 다양해졌다는 평가도 받았다.<ref>{{뉴스 인용 |저자=홍지은 |제목=젊어진 文정부 2기 내각, 평균 60세… 서울·수도권 출신 최다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30_0000405186&cID=10301&pID=10300 |뉴스=뉴시스 |위치=서울 |날짜=2018-08-30 |확인날짜=2018-11-11 }}</ref>
추가로 10월 5일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Refn|group="내용"|김은경의 교체는 8월 개각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을 정도로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막상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유임설이 돌았으나 이후 청와대가 추가 인사가 있을 것이라 하여 다시 교체설이 부상했다. 김은경은 4월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고 조직 장악력도 부족하여 개각설만 나오면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곤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강청완 |제목=[취재파일] 환경부장관, '시한부'일까 '구사일생'일까 |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15620&plink=ORI&cooper=NAVER |뉴스=SBS |위치= |날짜=2018-08-31 |확인날짜=2018-11-11 }}</ref>}} 조명래는 환경 규제 강화, 4대강 복원 등을 거론하며 녹색 재생과 녹색 정의를 강조해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판 |제목=조명래 후보자의 소신, '적폐청산' '규제 강화' '4대강 복원' |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284&code=61111211&cp=nv |뉴스=국민일보 |위치= |날짜=2018-10-06 |확인날짜=2018-11-11 }}</ref> 이어서 11월 9일에는 김동연을 경질하고 기재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ref>{{뉴스 인용 |저자1=신호 |저자2=우철희 |제목=경제부총리 홍남기·정책실장 김수현… 경제 투톱 동시 교체 |url=https://www.ytn.co.kr/_ln/0101_201811092209193030 |뉴스=YTN |위치= |날짜=2018-11-09 |확인날짜=2018-11-11 }}</ref>{{Refn|group="내용"|김동연은 오랫동안 경제정책의 양두마차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성에 휩싸여왔다. 세간에서는
1차 개각 때도 잡음이 있었다. 유은혜는 임명 과정에서 위장 전입·아들의 병역 문제·재산 신고 축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그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고 이틀 뒤의 대정부질문에서도 큰 소란이 일었다.<ref>{{뉴스 인용 |저자1=강태화 |저자2=성지원 |제목=문 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 야당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 |url=https://news.joins.com/article/23015286 |뉴스=중앙일보 |위치= |날짜=2018-10-03 |확인날짜=2018-11-11 }}</ref> 조명래 역시 인사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명이 이루어졌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정현 |제목=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회 무시" 야권 반발 |url=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91853724886?did=na |뉴스=한국일보 |위치= |날짜=2018-11-09 |확인날짜=2018-11-11 }}</ref> 홍남기는 청문회가 12월 3일에 열렸는데 예산심사의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었기에 청문회 준비 시간이 빠듯하여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안종호 |제목=[취재뒷담화] 김동연 경질, 홍남기 인사청문회… 시기 적절한가 |url=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13010007598 |뉴스=아시아투데이 |위치=세종 |날짜=2018-11-14 |확인날짜=2018-12-13 }}</ref>
=== 제2차 개각 ===
2019년이 되면서 개각이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다. 이는 2020년 4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입각한 의원들은 당으로 돌아가는 한편,<ref>{{뉴스 인용 |저자=홍지은 |제목=북미횓담 전 7~8명 개각 유력… 외교안보라인 장관은 제외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1_0000553752&cID=10301&pID=10300 |뉴스=뉴시스 |위치=서울 |날짜=2019-02-11 |확인날짜=2019-04-10 }}</ref>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였기 떄문이었다.
당초 설 전에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을 깨고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진 3월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되었다. 의원 출신이 입각했던 행안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에는 각각 [[진영 (정치인)|진영]]·[[박양우]]·[[최정호 (공무원)|최정호]]·[[문성혁]]이 내정되었고 과기정통부·통일부·중기부에는 각각 [[조동호 (공학자)|조동호]]·[[김연철]]·[[박영선 (1960년)|박영선]]이 지명되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하는 내각'을 지향하는 문재인의 고심이 묻어났다고 설명했다.<ref>{{뉴스 인용 |저자1=조소영 |저자2=최은지 |제목=文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탕평·전문성… 靑 "일하는 내각" |url=http://news1.kr/articles/?3566173 |뉴스=뉴스1 |위치=서울 |날짜=2019-03-08 |확인날짜=2019-04-10 }}</ref>{{Refn|group="내용"|당초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우상호]] 의원의 입각이 점쳐졌지만 관료 출신 박양우 전 차관으로 대체되었듯이 장관 후보자들은 대체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었다. 진영과 박영선이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발탁된 것은 전문성도 있지만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다. 다만, '올드 보이'가 중용되면서 참신함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받았다.<ref name="연합">{{뉴스 인용 |저자=임형섭 |제목='3·8 개각' 文정부 최대폭… 집권 3년차 쇄신·국정동력 승부수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067400001?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9-03-08 |확인날짜=2019-04-10 }}</ref><ref>{{뉴스 인용 |저자=강철원 |제목="국민이 체감할 성과 내라" 이론·실무 전문가들 전면에 |url=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814094021?did=NA&dtype=&dtypecode=&prnewsid= |뉴스=한국일보 |위치= |날짜=2019-03-08 |확인날짜=2019-04-10 }}</ref>}}{{Refn|group="내용"|이번 개각은 인적 쇄신이라는 측면도 강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경제성과 부진·공직기강 해이 사태·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겹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는데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ref name="연합"/>}}
이번 개각에서도 낙마 사례가 나왔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3주택자였는데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자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해 이들의 수요를 억제해왔는데 앞으로 정책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았다"며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윤종석 |제목='다주택 논란'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낙마… 전격 자진사퇴(종합)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090252003?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세종 |날짜=2019-03-31 |확인날짜=2019-04-10 }}</ref>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양새롬 |제목=靑 "조동호 지명철회" 국민 눈높이 맞추는데 미흡해 송구" |url=http://news1.kr/articles/?3584870 |뉴스=뉴스1 |위치=서울 |날짜=2019-03-31 |확인날짜=2019-04-10 }}</ref>
두 후보자 말고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문성혁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김태규 |저자2=성연철 |제목=문성혁 위장전입 3차례… '인사 기준' 무너뜨린 청와대 |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7856.html |뉴스=한겨레 |위치= |날짜=2019-03-28 |확인날짜=2019-04-10 }}</ref> 김연철과 박영선은 각각 북한 편향적 사상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틀 뒤 출국을 앞둔 상황이라 임명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과기정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대체 후보자를 새로 물색하지 않고 물러날 예정이었던 장관들이 당분간 유임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윤나영 |제목=文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진통 속 2기 내각 출범 |url=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581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뉴스=프레시안 |위치= |날짜=2019-04-08 |확인날짜=2019-04-10 }}</ref>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