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본 문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을 나타낸 것이다.

국무위원 명단편집

직위 날짜
2017년 6·7월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8월 2018년 9·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2019년 4월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0년 1월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정세균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홍남기
교육부 장관 김상곤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최기영
외교부 장관 강경화
통일부 장관 조명균 김연철
법무부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박양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공석 이개호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성윤모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조명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이재갑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진선미 이정옥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홍종학 박영선

연혁편집

조각편집

문재인 정부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수립되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다른 정부에 비해 조각이 늦어졌다. 또 당시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였기에 협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였다. 문재인은 취임 당일에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섯 번이나 당 대변인을 지내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하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기대,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으로 발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1] 21일에는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과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각각 기재부·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THAAD·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재인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대신 유일호 총리 직무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기도 했다.[2]

하지만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겪었다. 문재인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행안·문체·국토·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인사검증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3] 또 한편으론 도종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소위 비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에 신경을 썼다는 평도 받았다. 다만 이낙연이 여전히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미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른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장관들 이슈를 덮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4]

낙마 사례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명되었지만 몰래 혼인 신고 등 여러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5] 이후 박상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새로 지명되었는데 안경환과 마찬가지로 비검찰 출신의 진보적 학자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6] 안경환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대엽의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강행했지만 음주운전·불법적인 영리활동 등의 의혹으로 결국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7] 다만, 조대엽의 사퇴로 인해 당시 공전하고 있던 국회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8]

출범한 지 195일 만인 11월 21일에야 조각이 완료되었다. 역대 최장 기록인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경신한 셈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인선도 늦어졌기 때문이었다.[내용 1][9] 문재인은 대선 때 '첫 내각 여성 장관 30%'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 부족한 성공을 보았다. 18부 장관 중에서 강경화 외교·김은경 환경·김영주 고용·정현백 여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성으로 전체의 27.8%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31.6%가 되기에 공약 달성이라는 평도 있다.[10]

조각에 대해 청와대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한 만큼 경력·전문성·도덕성 등 최적의 인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문재인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개혁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수도권과 PK권 출신이 각 5명·호남권이 4명·충청권이 3명·TK권이 1명으로 지역 안배는 신경썼다는 호평이지만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10명이나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다.[11]

한편으론, 지나치게 많은 의원 출신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부겸 행안·도종환 문체·김영주 고용·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직 의원이었고 김영록 농식품·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직 의원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7명이나 있어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에 비해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밖에 없어서 관료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12] 강경화를 임명할 때에는 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며 반발하여 이후 국회가 공전하기도 했다.[13][내용 2]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대선캠프 출신, 특정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조합한 것인데 대선캠프 출신 국무위원은 70% 가량에 달하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기용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고등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겨우 3명에 불과하고 사법시험 출신이 맡아온 법무부 장관조차 비사시 출신으로 임명하는 비주류 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점 등 대통령과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용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비상 시국임을 강조하며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14]

인사 검증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과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비판을 받았다. 11월에는 성 관련 범죄와 음주 운전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국무위원들 중 낙마할 인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 되었기 대문에 새 인사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15]

2018년 3월 15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전라남도지사 경선 참여를 위해 사퇴했다.[16]

제1차 개각편집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각설이 나왔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각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세간에는 교육·법무·여가부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또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과의 연정 매개체로써 입각 문제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청와대도 "정치적 요인의 개각은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17]

하지만 개각설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7월 26일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의원을 지명했다. 추가적인 개각이 있을지에 대해 청와대는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것"이라며 여야정 사이의 협치의 성과에 따라 원포인트 개각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18]

이후 8월 30일 유은혜 의원·정경두 합동참모의장·성윤모 특허청장·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진선미 의원을 각각 교육·국방·산업·고용·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새마음으로 새출발을 하자는 의미이면서 지난 1기 내각에서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19] 김상곤과 송영무의 경우 대입 제도 개편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과 관련한 사실상 경질성 문책이며, 나머지 교체된 장관들도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이 교체 이유라는 분석이었다.[20][내용 3]

1차 개각은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혁성은 뚜렷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인물들을 정치인과 관료로 대폭 물갈이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이 집권 2기 정책 방향을 '실사구시'로 잡으면서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22] 이번 개각으로 수도권 출신이 한 명 늘어나는 대신 영남권 출신이 한 명 줄어들었고 평균 연령도 다소 낮아졌는데 여성 장관 비율은 여전히 5명으로 조각 때와 동일했다. 스카이 출신이 여전히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국제대학교·전남대학교·충북대학교 출신이 있는 등 출신 학교 구성이 역대 정권에 비해 다양해졌다는 평가도 받았다.[23]

추가로 10월 5일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내용 4] 조명래는 환경 규제 강화, 4대강 복원 등을 거론하며 녹색 재생과 녹색 정의를 강조해왔다.[25] 이어서 11월 9일에는 김동연을 경질하고 기재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26][내용 5]

1차 개각 때도 잡음이 있었다. 유은혜는 임명 과정에서 위장 전입·아들의 병역 문제·재산 신고 축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그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고 이틀 뒤의 대정부질문에서도 큰 소란이 일었다.[28] 조명래 역시 인사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명이 이루어졌다.[29] 홍남기는 청문회가 12월 3일에 열렸는데 예산심사의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었기에 청문회 준비 시간이 빠듯하여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30]

제2차 개각편집

2019년이 되면서 개각이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다. 이는 2020년 4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입각한 의원들은 당으로 돌아가는 한편,[31]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였기 떄문이었다.

당초 설 전에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을 깨고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진 3월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되었다. 의원 출신이 입각했던 행안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에는 각각 진영·박양우·최정호·문성혁이 내정되었고 과기정통부·통일부·중기부에는 각각 조동호·김연철·박영선이 지명되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하는 내각'을 지향하는 문재인의 고심이 묻어났다고 설명했다.[32][내용 6][내용 7]

이번 개각에서도 낙마 사례가 나왔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3주택자였는데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자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해 이들의 수요를 억제해왔는데 앞으로 정책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았다"며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35]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36]

두 후보자 말고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문성혁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였다.[37] 김연철과 박영선은 각각 북한 편향적 사상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틀 뒤 출국을 앞둔 상황이라 임명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과기정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대체 후보자를 새로 물색하지 않고 물러날 예정이었던 장관들이 당분간 유임되었다.[3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중기부 장관직에 신설 취지에 맞춰 벤처기업인을 희망했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로 50명 이상의 후보들이 모두 고사했다.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지명되었지만 편향된 역사 인식 등으로 20여 일 만에 물러났고 9월 23일에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홍종학 역시 딸에게 편법 증여한 논란이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2. 강경화 외에도 조각에서 송영무와 홍종학 역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이 이루어졌다.
  3.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이 들끓는데 부처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고 욕은 우리가 먹"는다며 장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영무는 국회 출석 답변때마다 말실수가 반복되었고 김영주는 민주당과 최저임금 문제나 주52시간 근로 문제를 두고 사이가 자주 삐걱였다. 백운규는 탈원전과 관련한 이슈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고 조직 장악력도 일찌감치 문제가 되었다는 후문이다.[21]
  4. 김은경의 교체는 8월 개각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을 정도로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막상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유임설이 돌았으나 이후 청와대가 추가 인사가 있을 것이라 하여 다시 교체설이 부상했다. 김은경은 4월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고 조직 장악력도 부족하여 개각설만 나오면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곤 했다.[24]
  5. 김동연은 오랫동안 경제정책의 양두마차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성에 휩싸여왔다. 세간에서는 두 사람의 성을 따와 '김앤장' 갈등이라고 불렀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견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정부 지지율마저 내려가자 결국 김앤장은 동시에 교체되었다.[27]
  6. 당초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우상호 의원의 입각이 점쳐졌지만 관료 출신 박양우 전 차관으로 대체되었듯이 장관 후보자들은 대체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었다. 진영과 박영선이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발탁된 것은 전문성도 있지만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다. 다만, '올드 보이'가 중용되면서 참신함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받았다.[33][34]
  7. 이번 개각은 인적 쇄신이라는 측면도 강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경제성과 부진·공직기강 해이 사태·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겹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는데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33]

참조주편집

  1. 배문숙 (2017년 5월 11일). “[헤럴드 피플]이낙연 총리 후보자 "막걸리 마시면서 소통하겠다"… 통합·협치·책임총리”. 《헤럴드경제》.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2. 이상헌 (2017년 5월 21일). “文대통령, 경제·외교라인 왜 먼저 인선했나… '민생·안보' 우선”. 《연합뉴스》 (서울).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3. 이상헌; 김승욱 (2017년 5월 30일). “文대통령, '인사논란 양해' 다음날 인선… 정면돌파 의지”. 《연합뉴스》 (서울).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4. 박형윤 (2017년 5월 30일). “[4개 부처 장관 인선] 여성·영남 출신 非文 등 파격 발탁… 靑 개혁정책 속도전 예고”. 《서울경제》.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5. 조혜령 (2017년 6월 16일). “문턱 못 넘은 안경환, 청와대=여당은 '안도'. 《노컷뉴스》.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6. 박사라 (2017년 6월 28일). “비사시 출신 재야 법학자… 박상기, 안경환과 '닮은꼴'. 《JTBC》.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7. 김승환 (2017년 7월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YTN》.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8. 김태규; 김남일 (2017년 7월 13일). “조대엽 사퇴… 국회 정상화 '물꼬' 텄다”. 《한겨레》.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9. 김태규 (2017년 11월 21일). '역대 최장기록' 文정부 1기 조각 수난사”. 《뉴시스》 (서울).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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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양새롬 (2019년 3월 31일). “靑 "조동호 지명철회" 국민 눈높이 맞추는데 미흡해 송구". 《뉴스1》 (서울). 2019년 4월 1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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